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한 뒤 '사법 쿠데타' '명백한 선거 개입' 등 표현을 사용하며 대법원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연합뉴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 대해 라고 2일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설사 파기환송심에서 (이 후보의) 유죄 결론이 나더라도 "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1일 판단이 이 후보의 대선 행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한 셈이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선 전에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만에 하나 (파기환송) 2심에서 또 엉뚱한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당연히 재상고할 것"이라며 고 강조했다.

재상고 시 구체적인 재판 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상고에 허용되는 날짜가 7일이고, 상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데 또 20일 정도가 걸린다"며 "재상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만 고려해도 27일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이전에 재판이(판결이) 확정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자판기식 재판' '날림 공사' 등 표현을 사용하며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며 "대법원장 지침에 따라 대선 후보를 표적으로 잡아내기 위한 맞춤식 판결을 내렸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이 추진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안과 관련해선 "최상목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할 자격과 역량이 없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에 대한 분풀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국가 운영의 최소한의 책임감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국일보

박지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