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총리·부총리 최소 1인 4역
국정 전반 마비 우려 정부 내부 혼란
국정 전반 마비 우려 정부 내부 혼란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강행 추진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후임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어받게 됐다. 최 부총리는 민주당이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사의를 밝혔다.
이 부총리는 6월 3일 대선일까지 권한대행·총리·경제부총리까지 최소 1인 4역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정 전반의 마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최 부총리 공백으로 미국과의 통상 협의 역시 동력을 받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다. 이 부총리 소관이었던 의대 정원 문제 역시 난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발 상호관세 폭풍을 맞은 상황에서 경제 사령탑이 자리를 비우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사퇴를 기점으로 다시 줄 탄핵에 나서면서 국정 마비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우선 합동참모의장 등에 군에 경계 강화 등 안보 관련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권한대행 업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거나 국무위원간담회 혹은 임시국무회의를 열 수도 있다. 이후 대선까지 한 달여간 대선 관리 등 국정 운영 전반을 맡게 된다.
정부 내부에서는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의 복귀로 여러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분위기였는데 또다시 얼어붙을 것 같다”며 “리스크가 커 대선 전까지 대부분 부처의 업무는 올스톱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 권한대행 때 잠시 재개됐던 정상외교는 다시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최 부총리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한·중·일 및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재무장관 회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었다.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통수권자는 약 5개월 동안 4번이나 교체됐다. 현재 군은 12·3 비상계엄 이후 이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육군참모총장 등 주요 지휘관이 직무대행 또는 대리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대선까지 군 지휘부 충원 및 교체는 어려운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통수권자의 직접 지휘를 받는 윗선들은 안정적인 통수권자가 있을 때 보다 불안 요소가 당연히 있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