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0 대 2 ‘유죄 취지’ 판단…서울고법서 다시 재판
판결 직후…담담하게 손인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노동자 간담회를 마치고 대법원 판결 소식을 확인한 이 후보가 식당을 나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 판단 “2심 판결, 법리 오해한 잘못”
이 “국민 뜻 가장 중요”…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땐 피선거권 박탈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 3월26일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36일,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나왔다.
이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대장동 관련 의혹을 받던 이 후보가 대장동 실무자인 김 전 처장과 교류했는데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이 후보는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검찰은 이 또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고의로 기억과 다른 발언을 했으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에 관한 것이거나 단순 의견 표명이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한 적 없다’는 발언이 본인의 기억이나 인식이 아닌 “김 전 처장과의 관계 의혹과 관련해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 사실”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주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백현동 관련 발언 역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이 다시 재판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파기환송심 결론이 신속하게 나와도 대법원에 재상고하면 6월3일 대선 전까지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 중단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할 수 있다.
이 후보는 판결이 나온 뒤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 자격은 이미 상실됐다”며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