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에 대해 “저는 그 문제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냈다”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계엄 해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라는 질문에 “그건 이미 헌재에서 국회가 제기한 (본인의) 탄핵소추에 대해 결론을 냈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전 총리는 “헌재가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판결함으로써 헌재라는 사법절차가 완료됐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나라의 미래, 민생, 경제, 통상 문제의 해결과 관세 폭탄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는 게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시절 자신에게 제기된 탄핵소추안을 기각해 불법계엄 사태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정치적 책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로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탄핵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 충격과 좌절과 어려움에 대해 저도 여러 번 국회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말 송구스럽단 말씀을 계속 반복했다”고 답했다.
한 전 총리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문제는 사법 절차와 헌재의 여러 중요한 결정을 존중하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정말 세계 속에서 성장하면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나라, 미래를 담보해주는 나라, 국민 국리민복을 위한 나라가 되려는 노력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을 과거 일로 규정하며 피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