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법원이 대선을 딱 33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무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2심 법원의 판단을 불과 한 달여 만에 뒤집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건데요.
당장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가 멈추는 건 아니지만, 대선 직전 국민의 선택에 앞서 대법원의 이례적인 행보가 겹치는 가운데 나온 판단으로 혼란은 이미 가시화됐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심 유죄, 2심 무죄에 이은 대법원 판단은 다시 유죄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항소심 선고 이후 36일 만의 초고속 결정이었습니다.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동의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은 주요 쟁점이었던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골프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에 나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쳤다'는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사진에 대해 "조작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 "실제로는 해외 출장 기간 중 골프를 쳤으니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시 이 후보가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의 토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장된 표현이나 추상적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의 공표라는 겁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용도 지역 상향은 성남시가 자체적 판단에 따라 추진한 것이었고 국토부가 성남시에 의무 조항을 들어 압박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법원 결정으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고,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새로 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한 달 남짓 남은 대선 투표일까지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극히 낮아, 이 후보의 출마가 당장 막히는 건 아니지만,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에 직면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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