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민규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는 반응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이것들 봐라?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 한 달만 기다려라"라고 썼다.
그는 이후 "이것들 봐라?"라는 내용을 삭제했고, 이어 "한 달만 기다려라"는 표현은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야"라는 문구로 재차 수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도 같은 공간에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법원 파기 환송에 따른 선거 영향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