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격 놓고 논란 계속
민주당, 정치 탄압 강조하며 ‘결집’ 계기로
국민의힘 “李 즉시 사퇴해야" 파상 공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했다. 이 후보가 현 시점에서 지지율이 가장 앞선 대선 주자인 상황에서 ‘대통령 자격’을 놓고 논란이 커지면서 대선 정국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 후보 교체 없을 듯... ‘정치 탄압’ 강조하며 결집
대법원이 이날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판단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역대급 리스크’에 직면한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대법 선고 직후 긴급 의원총회을 열었다. 이 후보는 이날 대법 판결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다.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데는 현 시점에서 지장이 없는데다 ‘1위 주자’인 만큼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파기환송심 및 재상고심 절차가 6월 3일 대선 전에 마무리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선 출마 자격 자체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오히려 이 후보를 중심으로 지지층이 더 결집할 뿐만 아니라 ‘내란 심판’에 대한 선거 프레임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최근 본격화한 만큼, 국민의힘 반탄(탄핵반대) 분위기를 대법원 판결과 묶어서 ‘내란 책임자’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미 경선이 끝난 만큼 떠안고 갈 것으로 보인다”며 “당 내부에서 (후보를) 물리자고 얘기를 꺼낼 사람이 없고, 정치적인 탄압을 주장하면서 민주당 나름대로 또 하나의 결집할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대선 직전까지 ‘자격 논란’ 불가피... 국민의힘, 파상공세로 반전 노릴 듯
하지만 이 후보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대통령 당선 전 진행된 재판에도 적용되는지 논란을 안은 상태에서 대선을 치러야 하는 처지가 됐다. 자격 논란이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정해지고 본선에 돌입하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는 한층 더 부각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후보 간 단일화에 속도를 내는 등 남은 대선 기간 동안 반전 계기를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판결 직후 “이 후보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했다”며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규탄했다.
이처럼 이 후보가 사실상 대법으로부터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으면서 21대 대선 자체가 선거일 직전까지 판도를 예측할 수 없는, 그야말로 혼전 양상을 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의) 후보직은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정해지고 본선에 올라가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전면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보수 진영은 그간 ‘어대명’에 짓눌려 반등의 모멘텀이 없었는데 이번 대법 판결로 보수가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선 직전까지 한치 앞도 보기 힘든 혼전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40%대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이 후보의 지지율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있다. 특히 중도층 표심의 향방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후보에 대한 중도층 지지율이 지난 대선 직전 수준까지 상승한 상황에서 변수가 생긴 셈”이라며 “중도층이 고민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치 탄압 강조하며 ‘결집’ 계기로
국민의힘 “李 즉시 사퇴해야" 파상 공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했다. 이 후보가 현 시점에서 지지율이 가장 앞선 대선 주자인 상황에서 ‘대통령 자격’을 놓고 논란이 커지면서 대선 정국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뉴스1
민주, 후보 교체 없을 듯... ‘정치 탄압’ 강조하며 결집
대법원이 이날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판단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역대급 리스크’에 직면한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대법 선고 직후 긴급 의원총회을 열었다. 이 후보는 이날 대법 판결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다.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데는 현 시점에서 지장이 없는데다 ‘1위 주자’인 만큼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파기환송심 및 재상고심 절차가 6월 3일 대선 전에 마무리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선 출마 자격 자체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오히려 이 후보를 중심으로 지지층이 더 결집할 뿐만 아니라 ‘내란 심판’에 대한 선거 프레임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최근 본격화한 만큼, 국민의힘 반탄(탄핵반대) 분위기를 대법원 판결과 묶어서 ‘내란 책임자’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미 경선이 끝난 만큼 떠안고 갈 것으로 보인다”며 “당 내부에서 (후보를) 물리자고 얘기를 꺼낼 사람이 없고, 정치적인 탄압을 주장하면서 민주당 나름대로 또 하나의 결집할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대선 직전까지 ‘자격 논란’ 불가피... 국민의힘, 파상공세로 반전 노릴 듯
하지만 이 후보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대통령 당선 전 진행된 재판에도 적용되는지 논란을 안은 상태에서 대선을 치러야 하는 처지가 됐다. 자격 논란이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정해지고 본선에 돌입하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는 한층 더 부각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후보 간 단일화에 속도를 내는 등 남은 대선 기간 동안 반전 계기를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판결 직후 “이 후보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했다”며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규탄했다.
이처럼 이 후보가 사실상 대법으로부터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으면서 21대 대선 자체가 선거일 직전까지 판도를 예측할 수 없는, 그야말로 혼전 양상을 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의) 후보직은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정해지고 본선에 올라가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전면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보수 진영은 그간 ‘어대명’에 짓눌려 반등의 모멘텀이 없었는데 이번 대법 판결로 보수가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선 직전까지 한치 앞도 보기 힘든 혼전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40%대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이 후보의 지지율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있다. 특히 중도층 표심의 향방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후보에 대한 중도층 지지율이 지난 대선 직전 수준까지 상승한 상황에서 변수가 생긴 셈”이라며 “중도층이 고민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