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군인 등에 의무없는 일 시킨 혐의…'동일범죄사실로 재구속 제한'에 불구속 기소
검찰 "증거 충분" 尹 조사는 안해…국무위원 등 잔여수사 위해 특수본 체제 유지


피고인석 앉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4.21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전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 경찰 등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무장한 채로 출동해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고 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1월 26일 이 같은 범죄 사실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었던 만큼 소추 가능한 내란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이다.

이후 보완 수사를 해온 검찰은 지난달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 불소추특권을 잃자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국회 본청 진입하는 계엄군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4.12.4 [email protected]


검찰은 기소 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할 때도 윤 전 대통령 조사를 하지 못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 연장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두 차례 불허함에 따라 구속기간을 단 이틀밖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과 관련된 증거관계는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피고인의 입장은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 담화문을 통해 충분히 확인돼 있기 때문에 기소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미 1월 19일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할 당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검토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사실관계가 똑같다"며 "신속하게 기소해서 같이 심리하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직권남용 사건의 변론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만인 지난해 12월 6일 군검찰과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내란죄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구속수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는 도중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발동하면서 검찰은 같은 달 18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1월 15일 체포했다.

이후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제대로 된 피의자 조사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검찰에 사건을 다시 넘겼다.

검찰은 기소 결정 전 대면조사를 위해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가로막혔고, 결국 경찰 송치 사건과 합쳐 윤 전 대통령을 1월 26일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특수본 체제를 유지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과 잔여 공범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 체제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고발 사건 등 남아있는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해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720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랭크뉴스 2025.05.01
46719 李 사법리스크 재점화에 대선 정국 파장... “직전까지 예측 불가·혼전 이어질 듯" 랭크뉴스 2025.05.01
46718 ‘어대명’ 하루아침에 ‘위대명'…흔들리는 대선시계 랭크뉴스 2025.05.01
46717 [속보] 대법관 2인 ‘이재명 선거법’ “허위 사실 범죄 증명 부족” 반대 의견 랭크뉴스 2025.05.01
46716 이재명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 랭크뉴스 2025.05.01
46715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전격 사퇴… "이 길밖에 없다면 가야" 랭크뉴스 2025.05.01
46714 대법, 이재명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유죄판단…다시 2심으로(종합) 랭크뉴스 2025.05.01
46713 [속보]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에 충격...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 랭크뉴스 2025.05.01
46712 [속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직 사퇴" 랭크뉴스 2025.05.01
46711 [속보] 한덕수, 국무총리직 사퇴… “직 내려놓는다” 랭크뉴스 2025.05.01
46710 [속보] 한덕수 "중책 내려놓고 더 큰 책임 지겠다"…사실상 대선 출마 랭크뉴스 2025.05.01
46709 [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랭크뉴스 2025.05.01
46708 [속보]한덕수, 대선 출마 위해 사퇴…“이 길밖에 없다면 가야 한다” 랭크뉴스 2025.05.01
46707 민주당 “대법원의 사법쿠데타”···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에 격앙 랭크뉴스 2025.05.01
46706 [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랭크뉴스 2025.05.01
46705 [속보] 한덕수, 사임 발표…“이제 권한대행 총리직 내려놓는다” 랭크뉴스 2025.05.01
46704 [속보]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랭크뉴스 2025.05.01
46703 [3보] 대법, 이재명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유죄판단…파기환송 랭크뉴스 2025.05.01
46702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랭크뉴스 2025.05.01
46701 ‘SKT 해킹 사태’ 배임·공무집행방해 추가 고발…집단소송도 랭크뉴스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