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모바일, AT&T 등 해킹 사태에 과징금만 수천억
집단 소송도 줄이어... 韓은 카카오 ‘오픈채팅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51억원 최대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 대처가 미흡했다며 정치권과 여론의 질타를 받는 가운데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미국 통신사들의 거액 배상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작아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을 다루는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020년대 들어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미국 지역 대형 통신사로는 T모바일, AT&T 등이 있다.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660만명 이상의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등이 포함된 신용조회 데이터가 대거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 중 고객 85만명은 계정 비밀번호(PIN)까지 노출돼 회사가 강제 초기화 조치를 취했다.
T모바일은 공격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모든 고객에게 이메일과 문자 알림을 발송하고, 피해 여부와 관계 없이 2년간 맥아피의 보안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법원에 T모바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소비자에게 3억5000만달러(약 4590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T모바일 고객들은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5000달러(약 3200만원)의 보상을 받게 됐다. T모바일은 이와 별개로 2023년까지 1억5000만달러(약 2000억원)를 자사 사이버 보안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점유율 기준 미국 1위 통신사 AT&T도 여러 차례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 휘말렸다. AT&T는 2023년 외주 마케팅 업체 클라우드 저장소에서 고객 890만명의 이름, 무선전화 번호, 회선 수, 통화량, 요금제 등이 담긴 고객 독점 네트워크 정보(CPNI)가 유출됐다. 이에 AT&T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1300만달러(약 17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지불해야 했다.
AT&T는 이듬해에는 고객 1억900만명가량의 통화·문자 기록 등이 해킹당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었다. 피해 규모는 2022년 5월부터 10월 사이 생성된 전체 고객의 통화·문자기록 등으로, 당시 AT&T는 해커와의 협상을 통해 37만 달러(약 5억5000만원)를 지급하고 데이터를 삭제했다.
AT&T는 이보다 앞선 작년 3월에도 약 760만개의 현재 계정 사용자와 약 6540만명의 과거 고객 개인 데이터가 다크웹으로 유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AT&T는 지난해 발생한 이들 사건으로 FCC 조사를 받고 있으며, 텍사스·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 내 각 주에서 20여 건의 개별 및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과징금 부과 규모는 이와는 차이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7월 해킹 공격으로 약 30만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LG유플러스에 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카카오톡 오픈채팅 기능의 보안 취약점으로 이용자 개인정보 6만5000건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151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는데, 이는 기업에 부과된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액수 중 역대 최고치다.
올해 초에는 실내 스크린골프 기업 골프존이 고객 및 임직원 개인정보 221만여건이 다크웹에 유출된 사고로 75억원의 과징금을 통보 받았다.
SKT 해킹과 관련해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LG 유플러스(개인정보 유출) 때와는 차원이 많이 다를 것”이라며 더 높은 액수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집단 소송도 줄이어... 韓은 카카오 ‘오픈채팅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51억원 최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사과하고 있다./뉴스1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 대처가 미흡했다며 정치권과 여론의 질타를 받는 가운데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미국 통신사들의 거액 배상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작아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을 다루는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020년대 들어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미국 지역 대형 통신사로는 T모바일, AT&T 등이 있다.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660만명 이상의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등이 포함된 신용조회 데이터가 대거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 중 고객 85만명은 계정 비밀번호(PIN)까지 노출돼 회사가 강제 초기화 조치를 취했다.
T모바일은 공격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모든 고객에게 이메일과 문자 알림을 발송하고, 피해 여부와 관계 없이 2년간 맥아피의 보안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법원에 T모바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소비자에게 3억5000만달러(약 4590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T모바일 고객들은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5000달러(약 3200만원)의 보상을 받게 됐다. T모바일은 이와 별개로 2023년까지 1억5000만달러(약 2000억원)를 자사 사이버 보안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점유율 기준 미국 1위 통신사 AT&T도 여러 차례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 휘말렸다. AT&T는 2023년 외주 마케팅 업체 클라우드 저장소에서 고객 890만명의 이름, 무선전화 번호, 회선 수, 통화량, 요금제 등이 담긴 고객 독점 네트워크 정보(CPNI)가 유출됐다. 이에 AT&T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1300만달러(약 17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지불해야 했다.
AT&T는 이듬해에는 고객 1억900만명가량의 통화·문자 기록 등이 해킹당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었다. 피해 규모는 2022년 5월부터 10월 사이 생성된 전체 고객의 통화·문자기록 등으로, 당시 AT&T는 해커와의 협상을 통해 37만 달러(약 5억5000만원)를 지급하고 데이터를 삭제했다.
AT&T는 이보다 앞선 작년 3월에도 약 760만개의 현재 계정 사용자와 약 6540만명의 과거 고객 개인 데이터가 다크웹으로 유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AT&T는 지난해 발생한 이들 사건으로 FCC 조사를 받고 있으며, 텍사스·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 내 각 주에서 20여 건의 개별 및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과징금 부과 규모는 이와는 차이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7월 해킹 공격으로 약 30만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LG유플러스에 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카카오톡 오픈채팅 기능의 보안 취약점으로 이용자 개인정보 6만5000건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151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는데, 이는 기업에 부과된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액수 중 역대 최고치다.
올해 초에는 실내 스크린골프 기업 골프존이 고객 및 임직원 개인정보 221만여건이 다크웹에 유출된 사고로 75억원의 과징금을 통보 받았다.
SKT 해킹과 관련해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LG 유플러스(개인정보 유출) 때와는 차원이 많이 다를 것”이라며 더 높은 액수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