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13조8000억원 규모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8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양당이 합의안 규모는 정부안 12조2000억 원보다 1조6000억 원 증액됐다.
추경예산 중 4000억 원은 민주당이 요구해온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으로 반영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 증액안을 단독 의결했지만, 이날 6000억원이 줄어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엔 많이 부족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4000억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해준 국민의힘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삭감했던 마약범죄·성범죄·딥페이크범죄 등 ‘민생수사’ 관련 예산은 500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공직 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원 감사 관련 예산 45억원도 복구됐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저번에 (민주당 주도로) 삭감된 특경비(특정업무경비) 복원은 관련 증빙과 내역을 이전과 달리 충분하게 소명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복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에서 산불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2000억 원 증가했다. 최근 건설경기 부진을 보완하기 위한 임대주택과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8000억 원 늘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에 있어서 중점을 둔 부분이 산불 피해 복구”라며 “피해 농민과 소상공인 등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이 예산안은 정부, 나라가 빚져야 되는 상황"이라며 "결국 국가채권을 발행해서 미래 세대가 갚을 돈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급적 이 빚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안을 마련하되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민께서 가장 빨리 추경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정부는 신속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