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 데 대해, 국민의힘이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판결 직후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고등법원도 대선 전에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