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본회의 개의 후 처리
지역화폐 4000억원 증액
마약·성범죄 수사 특경비 일부 복원
“민생경제 살리는 긴급 추경”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역사랑상품권·산불피해 지원·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이 증액됐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미소짓고 있다./연합뉴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8시쯤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액한 추경안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4000억원 ▲산불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 2000억원 ▲도로·철도 등 SOC 사업 8000억원이다. 이외에 ▲마약·딥페이크·성범죄 수사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0억원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 300억원 ▲감사원 특수활동비(특활비) 45억원 등도 증액됐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계엄 이후 정치적인 많은 혼란 속에 산불로 인한 파탄 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추경”이라며 “민생경제를 살리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4000억원을 반영할 수 있게 합의해준 국민의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산불 이재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를 많이 썼다. 피해 농민과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추경안에 대해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준 양당 간사와 박정 예결위원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늦은 시간까지 추경안 논의를 이어왔다. 국내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은 만큼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애초 정부도 양당이 논쟁할 여지가 적은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000억원 ▲민생 지원에 4조3000억원 등으로 추경안을 책정해 제출했다.

민주당이 강조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은 1조원에서 4000억원으로 줄었다. 또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검찰 특경비와 감사원 특활비도 일부분 복원됐다. 민주당이 주장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기존 예산에 책정된 기금 중 20%를 소비 진작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올해가 이미 5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는데, 지역사랑상품권 4000억 규모이면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있다”며 “특경비는 국회에 철저한 증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예산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선비즈

송복규 기자 [email protected] 유병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