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재명 독주체제'로 굳어지던 대선 정국이 1일 변곡점을 맞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법원 선고가 예정된 날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공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에 따라 불확실성이 가실 수도, 논란이 커질 수도 있다.

李, 무죄 확정되면 대선과정의 사법리스크 소멸... 파기환송 시 '치명타'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 사법리스크는 더 이상 대선과정의 변수가 아니다. 반면 고법을 다시 거치는 만큼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을 장담할 수 없다.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돼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악재를 딛고 당선된다 해도 보수진영은 "대통령도 형사 재판은 받아야 한다"며 정통성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 대선 전후로 논란이 계속되기 마련이다. 더 나쁜 시나리오도 있다. 가능성은 적지만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바로잡는 '파기자판'의 경우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막힌다.사법이 정치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박시몬 기자

파기환송 시 "한덕수 대망론 커질 듯" vs "그래도 국힘은 안 찍어"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30일 통화에서 “파기환송이 나오면 이 후보에 대한 지지 강도가 낮은 사람은 ‘저렇게 흠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괜찮은가’하는 찜찜함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국정 경험이 많은 한 대행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엇갈린 전망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파기환송 선고가 나오더라도 중도층이 국민의힘 후보를 찍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의 독주를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지지율은 낮지만 '반이재명 빅텐트' 촉매 가능성

한 대행은 1일 사퇴하고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지지율은 당장 '이재명 대세론'을 흔들 수준은 아니다. 24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후보는 38%, 한 대행은 6%로 지지율 격차가 현격하다. 외려 국민의힘 내에서한다"(비윤석열계 초선 의원)는 불만마저 나온다.

하지만 한 대행이 민주당 계열 반명계 인사까지 포괄하는 '반이재명 빅텐트'의 중간 매개체 임무를 완수한다면 강력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당장 한 대행은 이날 이낙연 새로운미래 상임고문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는 부인하지만 정세균 전 총리도 꾸준히 거론된다. 한 재선 의원은 "내란 동조세력이란 민주당 프레임과 달리, 한 대행은 계엄에 반대했고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증언해 헌재의 파면 결정에 일조하지 않았느냐"며 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의구심도 여전하다. 다른 영남권 재선 의원은 "칼은 칼집에 있을 때나 무서운 것"이라며 "사퇴 즉시 거품이 걷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사에 언급된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22~2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6.5%, 표본오차는 ±3.1%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한국일보

이성택 기자 ([email protected]) 나광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