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내일 오후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됩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법원이 이례적인 초고속 선고를 하고 생중계를 허용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은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TV 생중계되는 건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이듬해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내일 오후 3시, 대법관들이 법정에 들어서면서 선고 절차는 개시됩니다.
심리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과반인 7명 이상의 의견으로 이 후보 운명은 결정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의 쟁점인 요지를 읽고 결론인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합니다.
'초고속' 선고 배경을 놓고선 대법원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최근에 이제 공선법 사건에 처리된 사건을 보면 그 이전에 비해서는 1심, 2심 모두 한 2배 정도 속도가 빠르게 처리… 거기에다가 사안의 예를 들면 시급성이라든지 또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하지만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둘렀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기자마자, 통상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심리를 사흘 새 두 차례 하는 등 모든 게 이례적으로 빨랐습니다.
한 전직 대법관은 "대선 전 선고하지 않을 경우 쏟아질 정치적 공격과 비판을 고려했을 거"라며 "대선 후보 출마 가능 여부에 답을 내주는 게 대법원의 기능"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고를 일찍 해도, 늦게 해도 비판을 받는 거라면 일찍 하는 쪽을 택했을 거라는 겁니다.
또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대법원의 존재감을 보여주려 했을 것"이라고 분석도 내놨습니다.
대법원의 선택지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면 무죄를 확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건을 파기해 다시 서울고법에 내려보내게 됩니다.
대법원 선고가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의 정치적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어떤 결론을 내든 정치적 공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편집 :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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