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2023년 확정 판결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4건 중 1건이 디지털성범죄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91.3%가 여성이었고, 피해자의 24.3%는 13세 미만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23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판결문 3452건 분석 결과를 보면, 가해자 기준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강제추행(32.7%)이 가장 많았다. 강간(24.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7.5%), 성매수(6.1%)가 뒤를 이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비율은 24%였다. 2019년 8.3%였던 디지털성범죄 비중이 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중에선 성착취물(17.5%) 제작이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뒤를 이었다.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온라인 그루밍) 가해자는 10명이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유형으로는 유인·협박으로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을 강제한 방식이 절반(49.8%)을 차지했다. 2019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비율이 19.1%였던 점과 큰 차이가 난다.
성적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제작한 사건에서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례의 비율은 15.1%였다. 실제 성적 이미지가 유포된 사건도 11.1%나 됐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가 ‘가족이나 친척 외 아는 사람’인 비율은 64.1%였다. 이중 ‘인터넷 채팅 등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비율이 전체 피해자의 36.1%로 가장 높았다. 인터넷 채팅 등으로 알게 된 사람 비율은 2019년 15.1%에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은 여성이 91.3%였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세로, 피해자의 24.3%는 13세 미만이었다. 특히 성매매 강요와 알선·영업(100%), 강간(99.4%) 피해 아동·청소년 대부분은 여성이었다.
2023년 이뤄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징역형 36.8%, 집행유예 56.1%, 벌금형 6.5%로 집계됐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3년 8개월이었다. 범죄 유형별 형량을 보면 강간은 4년 7.6개월 유사강간은 4년 7.1개월, 성착취물은 3년 11.9개월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