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빠른 결론···무죄시 사법 리스크 덜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하루 앞둔 가운데, 정치 테마주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30일 오전 10시 43분 기준 형지I&C(011080)는 전일 대비 453원(29.94%) 상승한 1966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외에 형지글로벌(308100)(22.12%) 오리엔트바이오(002630)(15.50%) 오리엔트정공(065500)(065500)(12.68%) 등 '이재명 테마주'로 묶이는 종목이 장 초반 급등 중이다.
형지그룹주는 이 후보가 과거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무상 교복 정책과 맞물려 테마주로 분류돼 왔다. 오리엔트정공과 오리엔트바이오는 이 후보가 청소년 시절 계열사 '오리엔트시계'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로 분류된다.
대법원 판단으로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되는 가운데 정치 테마주가 또다시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다음달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9일 만에 나는 결론으로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전 선고가 나오리라는 세간의 예상보다 더 이른 날짜다.
이는 대선 전에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후보를 둘러싼 논란을 빠르게 정리하려는 대법원의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볼 경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한다. 이 경우 이 후보는 최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선 본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