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 2023년에만 13.1% 쪼그라들어
감세 정책 여파···법인세 차감액 규모 급증
차기 정부 재정 여력 100조원가량 줄인 셈
감세 정책 여파···법인세 차감액 규모 급증
차기 정부 재정 여력 100조원가량 줄인 셈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소속 노동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2월26일 국회 앞에서 감세정책 실패 반복하는 거대 양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023~2024년 2년간 국세 수입이 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으로 감소 규모도 코로나19 위기(-2.7%), IMF 외환위기(-3.0%)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윤 정부 3년간 감세조치로 다음 정부는 향후 5년간 100조원의 세수 감소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추산됐다. 나라 곳간이 줄어든 만큼 정치권이 감세 경쟁을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9일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2023~2024년 2년간 국세수입이 2022년보다 1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토론회는 오기형·김남근·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전년보다 국세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1990~2022년까지 32년 동안 전년보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때는 1998년(IMF 외환위기)과 2009년(금융위기), 2013년(경기둔화), 2019~2020년(코로나19 위기) 단 네 차례에 불과했다. 2년 연속 세수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시기인 2019~2020년에 이어 2023~2024년이 처음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인 2023년 대외적으로 큰 경제적 위기가 없었는데도 세수가 크게 감소했다. 윤 정부 들어 처음 세법을 개정한 이듬해인 2023년의 전년 대비 국세 수입 감소율은 -13.1%였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의 국세수입 감소 폭(-2.7%)은 물론이고 1998년 외환위기 국세수입 감소 폭(-3.0%)을 뛰어넘는다.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2년간 총 87조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는 정부의 감세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2023년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2020년보다 8조5000억원 늘었는데 같은 기간 정부가 깎아준 세금은 7조7000억원 늘었다. 세수 감소가 기업 실적 악화 등 글로벌 복합위기 때문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지표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차기 정부의 재정 여력을 100조원가량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연도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다음 정부 집권 5년간의 재정 여력을 각각 21조8000억원, 6조8000억원 늘렸다고 추산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집권 3년간의 감세 조치로 다음 정부는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의 세수 감소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나라 살림이 어려워졌는데 정치권이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은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지키겠다’면서 소득세 감세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근로자 순평균세율은 16.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9%보다 낮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한국의 실질적 소득세 부담이 낮은 상황에서 소득세 완화 등 감세 정책은 타당하지 않다”며 “2년간 막대한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 역시 결손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감세가 정책 선택지에 들어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