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차기 정부 출범 전 미국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28일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방미 관련 백브리핑에서 ‘차기 정부 출범 전에 무언가 결정될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에 “’크지 않다’가 아니라 ‘없다’가 맞다”고 답했다.
다만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한 달 만에 이 광범위한 이슈를 모두 다루는 건 불가능하다”며 “미국의 관심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견 없이 속도 낼 수 있는 부분은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시점은 7월 8일로, 앞으로 71일 남은 상황이다.
그는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이번 협상은 비정형화돼 있어 틀을 짜는 것만 해도 오래 걸린다”며 “미국과의 협상에 과속할 이유도, 머뭇거릴 시간도 없다”고 했다. 이어 “다음 정부가 이어달리기를 할 때 부담을 줘서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대선 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6월 대선을 미국 측이 어떻게 보는지도 전했다. 그는 "미국도 (한국의) 특수한 정치 상황이 제약 요인인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7월 패키지에 담아내겠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24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센트 장관 및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2+2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2주 만에 개최된 후속 조치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관세·비관세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정책 등 4개 분야로 의제를 좁힌 바 있다.
박 차관은 2+2 협의에서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조선업’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우리 기업들의 대미 파트너십 동향과 기술·인력·신조 협력 등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미국은 군사 부문은 물론, 상선 분야에서도 취약해 우리와의 동맹 없이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150여 개 미국 조선소도 상당히 낙후돼 있어 어떻게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했다.
비관세 장벽 해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지 못해 규제처럼 느껴지는 게 있을 수 있다”면서 “미국이 현재까지 어떤 비관세 장벽을 허물라고 제시한 건 없고, 향후 비관세조치 작업반이 마련되면 의제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강하게 희망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박 차관은 “’사업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미국에 설명했다”며 “산업부 에너지 실장이 알래스카와 현지 실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