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지명 제한
한, “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주장하며 거부권
민주당 “당장 대응은 않지만 책임은 꼭 물을 것”
한, “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주장하며 거부권
민주당 “당장 대응은 않지만 책임은 꼭 물을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이것까지 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거 아니냐”며 “반드시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는데도 본인이 한 행위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웅변하고 싶은 것 같다”며 “이런 판단력을 보더라도 권한의 절제, 권력의 절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인물임을 본인 스스로가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데 국무회의 전체가 동원됐다. (국무위원들) 스스로가 동참한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 대행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국무회의 전체가 내란 내각”이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당장의 대응은 하지 않되, 장기적으로 형사 고발을 비롯한 당의 법적 대응 방침에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국민들이 답답해하실 수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절제하는 모습을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 특히 한 권한대행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부분은 반드시 형사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