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맞붙었다. 애초 30조 원 규모의 추경 필요성을 주장했던 민주당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규모 확대 시) ”고 맞섰다.

포문은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이 열었다. 박 위원장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그동안 30조 원 이상의 추경을 얘기해 왔는데 고작 12조 원에 불과하다"며 "12조 원 추경으로 역성장 흐름을 전환시킬 수 있는 물꼬라도 틀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이 경제 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하는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의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홍길동 추경, 뒷북 추경, 찔끔 추경, 고집불통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문금주 의원은 "추경이라도 서둘렀으면 좋았을 텐데 그조차도 대형 산불이 터지고 나서야 마지못해 하는 정부가 옳은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시켰다.

최 부총리도 물러서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추경 규모를 증액할 여력이 있느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규모를 너무 크게 했을 경우, 국채 시장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내수 회복 추경'이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추경 등)라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익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일단은 (협상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유예기간 동안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소통을 해서 좋은 아웃풋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김정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