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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100일] 서두르기만 한 100일
역대 최다 행정명령… 관세 전쟁도 졸속
미중 ‘치킨게임’ 격화, 글로벌 침체 공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그의 3선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온라인 상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028년 차기 대선 출마를 암시하는 상품들이 팔리고 있다. AFP 연합뉴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수십 년이 있는가 하면 수십 년 일들이 몰려 일어나는 몇 주가 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에마 애시퍼드 선임연구원이 최근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의 첫 100일간을 러시아 혁명가 블라디미르 레닌이 언급한 격변기에 빗댔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정계에서 아웃사이더였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줄임말, ‘마가’(MAGA)를 외치며 배타적 민족주의를 자극해 2017년 처음 백악관에 입성했으나, 서투르고 요령이 없었다.

4년 와신상담 뒤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더는 비주류가 아니었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은 연방의회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됐고, 의원 면면도 전통적 보수주의자에서 마가 팬들로 바뀌었다. 연방대법원은 벌써 그가 첫 임기 때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한 터였다. 무소불위 권력이 거의 수중에 들어온 형국이었다. 하지만 이미 재선 대통령인 그에게 확실히 주어진 시간은 4년뿐이다. 대부분 정권 심판론이 득세했던 중간선거(내년 11월)까지는 2년도 남지 않았다.

트럼프 집권초반 비교. 그래픽=송정근 기자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는 집권 2기 들어 더 노골적이고 과격해졌다. 그의 세계에는 동맹도 적도 없으며 오로지 ‘미국과 나머지’만 존재한다. 그가 보기에 민주주의나 인권 같은 의제는 위선적이다. 확실한 것은 미국의 이익뿐이다. 이전보다노련하고 자신만만해진 그는 더 위험한 인물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째인 29일(현지시간)을 앞두고 △속도전 △급추락 △좌충우돌 △유아독존 네 단어로 그의 100일간을 정리해 봤다.

속도전



26일 미국 연방정부 관보인 페더럴레지스터에 따르면 1월 20일 취임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137개다. 그는 취임 첫날 하루에만 26개의 행정명령을 쏟아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3배를 웃도는 수치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첫 100일간 33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1기 때 이미 그는 당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록을 깬 상태였다. 이번에는 대공황에 대응하려 1933년 첫 100일 동안 99건의 행정명령을 발표한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을 넘어섰다.

급추락

트럼프 집권 1·2기 첫 100일 국정 지지율. 그래픽=송정근 기자


1기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100일 무렵 국정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21일 공개한 미국 성인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은 백악관 복귀 뒤 최저치인 42%로 나타났다. 취임 이튿날인 1월 21일 발표된 수치는 47%였다.

하락세는 1기 때보다 더 두드러진다. 16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와 함께 진행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42%)이 취임 직후보다 14%포인트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1기 때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뒤 같은 기간 동안 약 5%포인트만 하락한 것에 비춰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설명했다.

좌충우돌



트럼프 2기 시작은 관세로 점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월 초 불법 이민자 및 펜타닐(합성마약) 등 마약의 미국 유입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를 물리려다 미뤘고, 지난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이달 3일부터 자동차에 각각 25%의 품목별 관세를 매기고 있다. 5일부터는 전 세계를 상대로 10% 기본관세를 시행 중이다.

화룡점정은 국가별 상호관세다.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을 상대로 오로지 수입액 대비 무역 적자 비율만 따져 세율을 책정했다. 조잡하고 자의적인 산법에 세계가 경악했다. 비관세 장벽까지 꼼꼼히 따지겠다던 당국 공언이 무색해졌다. 대통령 서슬에 빠듯한 시한(4월 2일 발표)을 무릅쓰고 졸속 추진한 결과였다는 게 대체적 해석이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와 불확실성, 실망, 정부 불신 등이 겹치며 미국 주식·채권 시장이 폭락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90일간 유예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국과 중국은 트럼프 관세발 2차 무역 전쟁을 채비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여파는 막대하다. 당장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수십 년간 주도해 온 자유무역 체제가 '자해'에 의해 동요하고 있다. 동맹과 우방까지 싸잡아 좌충우돌하며 적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트럼프 관세발(發) 미중 2차 무역 전쟁의 파장은 더 심각하다. 중국을 상대로는 어떤 관용도 없었고 세율을 145%까지 올렸다. 하지만 중국도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 트럼프 1기 당시 무역 전쟁 경험을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 125% 보복 관세는 여러 카드 중 하나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공세는 관세만이 아니다. 가자지구와 파나마운하,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캐나다 등에 눈독을 들이며 영토 욕심까지 드러내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덴마크와 캐나다는 미국 동맹이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산하 스코크로프트 전략안보센터 부소장 매슈 크로니그는 25일 포린폴리시에 “트럼프 머릿속 구분은 미국 아니면 다른 나라”라고 말했다.

유아독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후 형성된 국제 질서 규범과 미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제멋대로인 결정을 마구 내릴 수 있는 건 충성파 중심의 인사 덕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신참’이던 1기 때는 정책 결정을 멋대로 할 수 없었다. 경륜이나 전문성을 갖춘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s)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 백악관 비서실장 존 켈리 같은 관료·참모가 트럼프 마가 신념의 폭주를 제어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2기 내각과 백악관에는 80세가 임박한 대통령의 신념을 구현할 40, 50대 ‘마가 전사’, ‘예스맨’ 천지다. 부작용을 단적으로 드러낸 인물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헤그세스 장관 취임 뒤 잇단 참모 해임, 수뇌부 내홍이 포개지며 미 국방부가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졌다고 24일 전했다. 가자지구와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중재에 이어 이란 핵협상까지 주도하고 있는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는 부동산 재벌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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