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에 참석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의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환율 정책도 협상 의제에 오른 걸 놓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반응이 나온다. 미국 쪽이 한국의 상품수지 흑자 원인 중 하나로 한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화 가치를 절하(원-달러 환율 상승)시키는 것 아닌지를 의심하는 모양새지만, 정작 한국 외환당국은 ‘값싼 원화’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 정부의 숨은 포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디시(D.C.)에서 진행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양국 환율 정책 관련 협의 내용에 대해 “미 재무부 내부에서 무엇을 논의할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현지시각) 열린 ‘2+2 통상협의’에서 양국은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과 함께 통화(환율) 정책을 협의 과제로 정한 바 있다.
미국 쪽이 제시한 환율 정책 협의의 세부 내용은 현재로썬 알기 어렵다. 다만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 원인으로 미국 쪽이 환율도 꼽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만 있을 뿐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을 겨냥해 8가지 비관세 부정 행위 중 첫번째로 ‘환율 조작’을 꼽은 바 있다. 다만 이때만 해도 ‘변동환율제’가 아닌 중국이나, 대규모 돈 풀기로 통화 약세를 유도해온 일본을 염두에 둔 것으로 시장은 풀이해왔다.
그간 미국은 반기마다 ‘환율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며 무역 상대국의 외환 정책을 감시해왔다. 각국이 인위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시키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하반기 중국·독일 등과 함께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이 정한 대미 무역수지와 경상수지의 기준을 기술적으로 넘어선 탓이지 한국 정부의 외환 정책 자체를 미국이 문제 삼은 건 아니다.
우리 정부와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통상협의 과정에서 환율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을 공산이 높다고 본다. 그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의 외환당국이 원화 약세(원-달러 환율 상승)보다는 강세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쪽도 바라는 방향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한국은행과 기재부는 과도한 원-달러 환율 상승을 반기기보다는 수입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으로 평가해왔다. 한국 정부가 높은 환율을 선호한 것은 10여년 전 이명박 정부 때가 사실상 끝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원-달러 환율을 높게 유지하는 정책을 편 바 있다. 그 이후 한국의 외환당국은 급격한 시장 변동성이 발생할 때만 시장 개입을 해왔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외환당국이 수년간 인위적인 원화 가치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 또 한국은행은 외환당국의 가격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시장 개입(스무딩 오퍼레이션)을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율 의제의 한-미 간 협의는 미 재무부와 우리의 기재부가 중심에 선다. 미 상무부나 무역대표부는 이 논의에서 빠진다는 뜻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재무부와 우리 기재부가 별도로 환율 정책을 협상하기로 한 것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환시장의 속성을 이해하는 재무당국 간 대화가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