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피해자 정신적 고통 커…건강 상태, 범죄 전력 참작" 벌금형 선고


편의점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아들이 편의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됐다고 생각해 전화로 점주를 협박한 50대가 결국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됐다고 생각해 전화로 "내 아들이 당한 만큼 그대로 하겠다", "나 니 두 자식도 내가 걸고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난 자식 건드리면 내 모든 걸 걸고 죽여버릴 거야" 등의 말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4개월여 뒤에도 또다시 B씨에게 전화로 "다음부터 만날 때는 육탄전이야. 난 이제 가만히 못 참아", "우리 아들 군대 가서 아주 짬밥에 엄청 많이 커서 내 아들이 니네 엄마를 죽일 수도 있어", "난 분명히 너네한테 내 아들이 저지를 일에 대해 미리 선전포고 다 했어" 등의 말로 재차 협박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폭행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078 서른아홉, 나의 재롱잔치 프로젝트…올레!![조승리의 언제나 삶은 축제] 랭크뉴스 2025.04.26
49077 '금녀' 관례 깨고 교황 관 가까이 선 조문객…'40년 지기' 수녀였다 랭크뉴스 2025.04.26
49076 수족관 고래 출산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 [고은경의 반려배려] 랭크뉴스 2025.04.26
49075 교황의 마지막 휴가는 67년 전···“끝까지 일하다 죽음 맞고 싶어했다” 랭크뉴스 2025.04.26
49074 오픈런 ‘딸기시루’에 곰팡이가…성심당 “관리 미흡, 판매 중단” 랭크뉴스 2025.04.26
49073 ‘셀 USA’, 계속될까 일단락될까 랭크뉴스 2025.04.26
49072 ‘금융위기’ 연상케 해...외국인 떠나는 ‘국장’ 랭크뉴스 2025.04.26
49071 “교도관입니다”…불경기 속 소상공인 울리는 전화 사기 랭크뉴스 2025.04.26
49070 국방 안보의 미래, 인력의 다양성에 달려 있다 [김홍유의 산업의 窓] 랭크뉴스 2025.04.26
49069 테슬라 1분기 실적 죽쒀도…'이 사업' 매출은 고공행진 [김기혁의 테슬라월드] 랭크뉴스 2025.04.26
49068 국민의힘, 오늘 2차 경선 마지막 4자 토론…책임론 공방 오갈 듯 랭크뉴스 2025.04.26
49067 “이젠 美보다 中이다”... 중국 투자 ETF 쏟아내는 자산운용업계 랭크뉴스 2025.04.26
49066 "한덕수, 대선 출마 결심 섰다"…30일 사퇴, 무소속 출마 유력 랭크뉴스 2025.04.26
49065 전한길이 감사원장보다 세다? [웁스구라] 랭크뉴스 2025.04.26
49064 교황 뽑는 영화 ‘콘클라베’ 쏠린 관심…사실과 다른 부분은? 랭크뉴스 2025.04.26
49063 민주 오늘 호남권 경선‥국힘 '4자 토론' 격돌 랭크뉴스 2025.04.26
49062 경찰, 56명 죽은 총기 난사 ‘우순경 사건’ 43년 만 사죄 랭크뉴스 2025.04.26
49061 밍크코트, 맞춤양복, 다이아목걸이…그들의 '선물' 변천사 랭크뉴스 2025.04.26
49060 이창용 “미·중 협상 안 되면, 관세 유예 더 길어져도 경제적 비용 커” 랭크뉴스 2025.04.26
49059 CIA 부국장 아들, 우크라 전선서 전사 랭크뉴스 202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