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서울고검이 이례적으로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 없이 다시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을까 싶은데,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이번엔 명명백백하게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윤상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지 6개월 만입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일당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해 사건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달 초 대법원은 권 전 회장 등 일당 9명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김 여사와 비슷한 '전주' 역할을 한 손 모 씨는 방조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1,2심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가 직접 주문을 낸 정황도 판결문에 나옵니다.
2010년 11월 1일, 주가조작 선수가 공범에게 "매도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도 매도 주문이 나왔다는 겁니다.
"3300에 8만 개."
주가조작 일당이 언급한 가격·수량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주식에 전문성이 없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하지 않고 이런 결론을 내 부실 수사 의혹도 일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를 책임진 검사 3명의 탄핵심판 때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문형배/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지난 3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 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서울고검은 "공범들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재수사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처음 수사를 한 검찰청의 다른 부서에서 재수사하는 관행을 깨고 직접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였던 이창수 지검장을 피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조계에서는 "기소 가능성이 없는데 재수사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한 검찰 간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권력이 무서워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던 공범들이 진술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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