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재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했던 발언이 허위인지를 두고, 2년 7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에 나선 건데요.
이 사건 공소시효는 약 3개월 남았습니다.
구나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다음 달 1일 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9월 고발장 접수 뒤 배당만 해놓고 있다가 2년 7개월 만에 수사에 나선 겁니다.
고발인이 문제 삼은 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한 이 발언입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2021년 10월 15일)]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런데 검찰이 법원에 낸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 여사가 13억 9천만 원, 장모 최은순 씨가 9억 원 등 모녀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옵니다.
또 넉 달 정도 맡겼다고 했는데, 김 여사 명의 6개 계좌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5개월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발언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증거가 나온 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장모와 관련된 발언들로도 고발돼 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도촌동 문제라든지 또 그 잔고증명서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지금 제 장모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약 50억 정도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장모 최 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고, 도촌동 사건은 차명투자로 드러나 2024년 과징금 27억여 원 부과가 확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은 중단됩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멈췄던 시곗바늘이 돌아가기 시작한 건데, 공소시효는 오는 8월 초까지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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