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당일 음주량 상당해 보여…사고력·판단력 저하돼 사고 일으켜"
소속사 전 대표·본부장도 실형, '허위자수' 매니저 징역형 집유 유지


취재진 앞에 선 김호중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3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인 도피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실제 운전자가 김씨로 밝혀진 뒤에도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김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 진술과 음주 전후 차량 주행 영상, 보행 상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에 비춰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여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김씨는 고개를 숙이고 굳은 표정으로 판결 선고를 들었다.

앞서 김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962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 미사, 한국시간 오후 5시 … “주여 , 영원한 안식을 내리소서” 랭크뉴스 2025.04.26
48961 트럼프 좌충우돌에 美 국채 신뢰 '흔들'[양정대의 전쟁(錢爭)외교 시대] 랭크뉴스 2025.04.26
48960 "친구가 다쳤어요" 거짓말…친구 엄마에 1억 뜯은 30대 실형 랭크뉴스 2025.04.26
48959 철통 보안 속 프란치스코 교황 마지막 길…30만명 운집 예상 랭크뉴스 2025.04.26
48958 트럼프 “러시아·우크라, 합의에 매우 근접 …최고위 수준에서 만나야” 랭크뉴스 2025.04.26
48957 집 보여주는 수고비 받겠다?…공인중개사 '임장비' 추진 논란 랭크뉴스 2025.04.26
48956 개인에겐 갈 수 없다는 한은 관봉권…어떻게 건진법사 자택에? 랭크뉴스 2025.04.26
48955 풋고추 한 개·조미김 몇 장…‘1만 2천 원짜리’ 도시락 논란 [잇슈#태그] 랭크뉴스 2025.04.26
48954 [정책 인사이트] 고교학점제 첫 적용 09년생 고1 “자퇴하고 싶어요” 상담 급증 랭크뉴스 2025.04.26
48953 천연 영양제 제철 과일, 건강한 단맛으로 챙기는 봄철 건강 [쿠킹] 랭크뉴스 2025.04.26
48952 홍준표 "조국 수사, 가족 도륙‥법에도 눈물 있어"‥한동훈 "왜 민주당에만 눈물?" 랭크뉴스 2025.04.26
48951 “집만 둘러봐도 돈 지불해야”...공인중개사 ‘임장비’ 추진 랭크뉴스 2025.04.26
48950 "시장 문 열어라"...중국 압박 수위 높이는 트럼프 랭크뉴스 2025.04.26
48949 유시민 4년 전 ‘檢 악마화’ 사과했는데…이번엔 ‘법원 때리기’ 랭크뉴스 2025.04.26
48948 트럼프 “중국이 시장 개방 안하면 145% 관세도 철회 안 해” 랭크뉴스 2025.04.26
48947 유심 복제 우려에 고개 숙인 SKT "2,400만 가입자 무상교체" 랭크뉴스 2025.04.26
48946 '나혼산' 이주승과 반려견 '코코'의 불편한 동거는 왜?  [연예개] 랭크뉴스 2025.04.26
48945 '재건축 특례법' 논의도 안 하면서… 李 "용적률 높이겠다" 랭크뉴스 2025.04.26
48944 트럼프 “중국, 시장 개방하지 않으면 관세 철회 안 할 것” 랭크뉴스 2025.04.26
48943 김정은 앞에서 주머니 손 넣던 ‘북한 2인자’, 어디로 사라졌나 [뒷北뉴스] 랭크뉴스 202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