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가 2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경제신문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은 인재 육성입니다. ‘일제고사’를 부활해 수준별 맞춤형 교육으로 수학 학습 능력을 끌어 올릴 것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차별화된 공약으로 ‘수학 교육 국가책임제’를 제시했다. 보수, 진보 등 진영을 가릴 것 없이 모든 대선 후보들이 AI 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내건 가운데 ‘돈’이 아닌 ‘교육’에 방점을 찍은 정책으로 과학기술 패권 경쟁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수학은 단순히 숫자를 갖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우는 과정”이라며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모두 일정한 수준의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강력한 학력 진흥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또 “일부 교원 노조에선 일제고사를 반대하지만 과목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본다”며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공교육으로 교과 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후보와 일문일답.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가 2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경제신문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조기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완전한 시대 전환이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정치구조 자체가 타파돼야 하는 상황이다. 개발도상국 시대부터 대한민국을 살아온 사람들이 주도하는 정치는 다루는 주제부터 현시점과 맞지 않는 게 많다. 지난 3년만 봐도 윤석열·이재명의 정치는 과거에 대한 집착과 방탄에 불과했다. 이제는 과감하게 정치권의 어젠다를 전환해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하도록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처럼 긴 불황의 터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평가는.

=왼쪽 차선에서 우회전 깜빡이를 켜는 꼴이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좌회전을 한다. 난폭 운전과 같다. 실제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감세를 주장하면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지 않나. 감세를 주장하려면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그의 발언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가처분소득이 부족하다. 일반 국민들이 소득에서 각종 세금과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모두 제외하면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높은 금리로 인해 한 달에 150만~200만 원씩 이자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그만큼 소비가 줄어든다. 주담대에 대해서는 저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재원 조달 방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감세도 필요하다.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줄일 생각이다. 하지만 감세는 필연적으로 복지 축소가 병행돼야 한다. 예를 들면 ‘문재인 케어’를 실시한 후 건강검진에서 고급 항목에 해당하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가 급여화돼 기본 서비스처럼 자리 잡았다. 그만큼 매년 국가 재정이 수천억 원씩 사라지는 셈이다. 이러한 과잉 복지를 줄이지 않으면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없고 국가 경제에 악순환으로 작용한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지가 강하다. 이에 대한 생각은

=상법 개정이 추구하는 가치는 당연한 것이다. 회사가 주주 이익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지 않나. 기업의 사유화라는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정착돼 주주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시장 교란 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 들여진다. 이러한 특수 상황을 고려해 상법 개정안은 필요하고, 나는 국회 표결에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 정책에 반대하는 것과 별개로 ‘반이재명 연합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정책 경쟁, 노선 경쟁을 통해 승리를 이뤄야지 ‘이재명은 막아야 한다’는 식의 정치공학적인 단일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특히 국민의힘은 나에게 인격 말살을 시도했다. 죽을힘을 다해 보수의 혁신을 위해 노력했지만 성상납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굴레를 씌워 쫓아냈다. 심지어 계엄을 옹호한 세력과 같이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그들은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로서는 윤석열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할 것이라고 보나.

=못 나올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훌륭하지만 국가 수반이라는 엄중한 책무를 맡고 있는데 (대선 출마와 같은) 그런 정치 행보를 해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아실 분이다.

△한 권한대행이 출마해도 단일화 가능성이 없나

=전혀 없다. 개혁신당은 젊은 세대가 요구하는 어젠다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 과학인들의 입장과 개혁 보수의 가치도 대변해야 한다. 비슷한 목표를 추구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꿈을 함께 이뤄나갈 의무도 있다. 그 무게감을 갖고 선명성을 추구할 것이다.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로) 너무 여러 가지 색깔이 하나의 통에 담기면 ‘변색’된다.

△대통령이 되면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명해달라.

=우선 정부서울청사를 활용하면서 임기를 시작할 것이다. 동시에 세종 S-1 생활권에 확보된 19만평의 국회의사당 부지에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이 시설을 공유하도록 만들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모시고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로 출장을 간 적 있는데 공간 설계가 행동의 양식을 지배한다는 점을 느꼈다. 행정부와 의회 건물이 하나의 광장을 공유하다보니 서로 협치가 가능해진다. 세종에도 입법부와 행정부가 식당, 회의실, 기숙사 등을 공유하도록 건물을 설계해 명품 행정수도를 만들겠다. 서울에는 송현동 부지에 소규모의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어 별관처럼 활용할 예정이다.

/전희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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