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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외부 정책자문기구, 출범부터 선거법 위반 논란
조용해진 여의도 사무실…"해체 사실 아냐" 해명
기획운영위는 "전날 기획운영위 만장일치로 해산 결정"
유종일 성장과통합 상임공동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성장과통합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의 매머드급 싱크탱크'로 주목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외곽 조직인 성장과통합이 공식 출범 8일 만에 안팎의 볼썽사나운 내분만 노출한 채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당 지도부와 공식적으로 조율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공약이 남발되며 정책 리스크가 커지자 당 차원에서 서둘러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정 후보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책자문이 선거법 위반 우려가 될 수 있다는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직접 해체를 지시했다는 이야기마저 흘러 나왔다. 당 안팎에선 "터질게 터졌다"는 우려 속에 1등 주자에 몰려드는 전문가 그룹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가 떠올랐다는 평가다.

24일 민주당은 성장과통합 해체 이슈로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탔다. 전날 밤부터 해체설이 공공연하게 나돌았지만, 성장과통합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으며 논란을 키웠다. 이날 오후 이현웅 기획운영위원장 명의의 해체선언문이 공개됐지만, 성장과통합 측은 "유종일 허민 상임공동대표 입장과는 정면 배치된다"고 반박하는 등 촌극을 빚었다. 유종일·허민 공동대표는 해체설에는 선을 그으며 "여러 대안을 모색하며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성장과통합은 공중 분해된 채 당의 정책 파트로 인력이 흡수될 것이란 전망이다.

선거운동 전부터 '특정인의 싱크탱크'…선거법 위반 논란에 해체설 돌아

24일 민주당 외곽 싱크탱크 '성장과통합' 사무실 앞. 곽주은 기자


성장과통합의 출발은 화려했다. 공동대표를 맡은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이 이 전 대표가 성장 전략을 짜달라고 부탁해왔다며 탄생 비화를 밝히면서, '이재명의 싱크탱크'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의원들을 제외한 교수 중심으로 관련 분과도 34개까지 늘어나며 매머드급으로 몸집을 불렸고, "이름을 올린 전문가들만 3,000명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러나 공인된 조직이 아닌 상황에서 공약도, 조직도 컨트롤되지 않으면서 정책 메시지의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이재명 캠프 측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의 싱크탱크가 아니고 캠프와도 무관하다고 분명 선을 그었는데, 이재명의 공약처럼 발표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깊었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역시 당 경선 기간에는 공개 세미나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이에 지난 19일 이 전 대표 캠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이 유 전 원장에게 우려를 전달했고, 성장과통합은 22일로 예정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특강을 취소했다.

해체의 트리거가 된 것은 선거법 위반 논란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근 성장과통합은 분과위원들에게 회비납부 공지를 했는데, 지정기부금 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전 대표만을 위한 공약 개발이 문제가 될 수 있단 것이다. 2017년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가 운영한 외부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면서 대선 기간 활동을 중단시킨 전례도 있다.

정책공약·지지선언 남발…직접 경고 나선 이재명

유종일 성장과통합 상임공동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성장과통합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성장과통합 논란을 두고 민주당에선 우후죽순으로 생긴 당내외 정책 자문기구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본보기 조치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민주당은 당 안팎의 여러 단위에서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공약이 중구난방 튀어나오자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긋기 바쁜 상황이다. 이날은 색출과 징계까지 거론됐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초등학교 오후 3시 하교제' 공약 검토 보도 관련 "확정된 것은 없다"고 못 박으며, 재발 시 징계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번 대선은 특정 후보의 승리가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 집단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오히려 내부잡음과 조직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필요한 인재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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