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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관세 인하할 산업 협력 방안 제시
美, ‘방위비 패키지’ 관심 보였을 수도
24일 미국 워싱턴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양국 대표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기획재정부 제공.


2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과 미국 경제·통상 수장 간 ‘2+2 통상 협의’의 첫 회의가 약 1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회의 성격이 협상 전 협의였던 만큼 상호 의중을 탐색하고 향후 협상 범위에 어느 정도 합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미국 재무부 청사에서 미 동부시간 오전 8시(한국시간 오후 9시)부터 시작해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한국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각 대표를 맡아 마주앉았다.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미국은 지난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이달 3일부터는 자동차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5일부터는 품목 관세 대상을 뺀 대부분 한국산 수입품에 기본관세 10%를 매기고 있다. 한국을 상대로 미국이 물리는 상호관세 25%는 7월 초까지 90일간 유예된 상태다.

최상목(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미국 워싱턴 재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 첫 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워싱턴=권경성 특파원


한국의 목표는 이들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거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미국 측 관심 사항을 경청하고 우리 입장도 적극 설명하겠다”는 최 부총리의 입국 당시 얘기대로 일단 미국이 폐지나 축소를 바라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들을 파악하려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쇠고기 등 농축산물 위생 규정, 지도 데이터 반출 금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등이 후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비관세 부정행위’ 유형으로 꼽은 환율 조작과 부가가치세 등도 언급됐을 수 있다. 8개 부처 과장급 실무자 수십 명이 협상단에 포함된 것은 이런 폭넓은 분야의 요구에 대비한 포석이다.

한국의 급선무는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 문제 해결이다. 회의 전 안 장관이 콕 집은 게 바로 자동차였다. 안 장관은 현대자동차가 지난달 백악관에서 발표한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적극 부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호관세 협상 카드는 대미 산업 협력이다. 조선업이 대표적이다. 중국 추격을 위해 미국이 재건하기를 가장 갈망하는 제조 업종이다. “여러 산업 협력 플랜으로 관세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게 안 장관 각오였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이라 부르며 관세와의 패키지 협상을 요구해 온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 부담액) 문제가 협의에서 거론됐느냐다. 한국은 두 협상의 연계가 적절하지 않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가 이번 대표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다.

이날 협의는 향후 협상의 틀을 만드는 용도였다. 안 장관 예고대로 앞으로 이어질 협상의 의제 범주와 의제, 내용, 일정 등이 이번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정해졌을 개연성이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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