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관 “이렇게 빠른 건 처음 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여는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합의기일을 사흘 새 두 번 열며 사건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심리가 진행되면서 대통령 선거일인 6월3일 이전에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는 24일 오후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당일 곧바로 첫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전원합의체의 합의기일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여는데, 사흘 동안 두 번이나 연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진행 속도라는 말이 나온다.
이런 속도전의 배경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원칙대로 절차를 시작하려는 것”이라며 “다만 합의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1심은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안에 종료한다는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을 강조해왔다.
지난 22일 첫 번째 합의기일에 향후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고, 두 번째 기일인 이날은 주요 쟁점을 놓고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합의체에는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천대엽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회피 신청을 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하고 대법관 11명과 조 대법원장이 참여한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이날 기일에 잘 모이지 않으면 결론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심리가 진행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라면서도 “전원합의체에 간 사건들은 많은 대법관들 의 의견을 모아야 해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오는 6월3일 대통령 선거 전에 결론이 나올지다. 특히 공식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 12일부터 대선일인 6월3일 사이에 결론이 나오면 선거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2심 결과대로 무죄가 확정될 경우 이 후보의 대권 가도가 탄력을 받지만,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면 이 후보에게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만약 대선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법상 불소추특권 조항의 적용을 받는 이 후보의 재판이 중지되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달 26일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