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전 3탄 ‘든든한 동맹, 성장하는 대한민국’ 발표
“평화적 핵활동에도 장애 없도록 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경제 NATO(New Alliance for Trade and Opportunity, 무역과 기회를 위한 새로운 동맹)’ 창설을 핵심으로 하는 외교·통상 전략 구상을 발표했다. 국가적 경제 강압에 공동 대응하는 동맹을 구축해 미국발 통상 패권 전쟁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한 후보는 이날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통상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불어넣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외교분야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한반도 정책’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한미 양국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동맹상 확립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북-남북 대화의 선순환 구축 ▲공동번영의 한일관계, 상호존중의 한중관계, 평화 촉진의 한러관계 등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 업그레이드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기여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통상 전략으로는 “트럼프 2기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파도를 이겨낼 카드가 있다”며 글로벌 통상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NATO 창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동참한 국가들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경제 강압에 맞서고, 무역 협력의 시너지를 최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국익 최우선의 전략적 협상 ▲우리 수출의 한 축인 중소기업 보호 ▲산업공동화 방지와 첨단 산업 육성도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 후보는 “미중 갈등과 같은 세계 통상 갈등구조에 매몰되지 않고, 자유무역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다”라며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 무역장벽 낮추기 등을 통해 수출로 ”먹고 살아온 대한민국의 자유무역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원자력 외교’와 관련해 “농축·재처리를 포함해 우리의 평화적 핵활동에 어떤 장애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 “필요한 경우 농축·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포함하는 유연한 발상도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하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핵무장으로 가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큰 제재를 받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한 후보는 또 “원전 수출 확대와 원자력 외교의 주도권을 잡는 세계적인 원자력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조선비즈

박숙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