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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제3차 해양협력대화 열고 논의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대형 철골 구조물 선란 1호기. /소셜미디어(SNS) 캡처

정부가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을 두고 유감을 표명했지만, 중국은 양식 시설로 영유권과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이 전날 서울에서 개최한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가 다뤄졌다. 중국은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다. 2022년에 관리 시설이라며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세웠다. 이를 두고 중국이 서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한국 수석대표인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중국 측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중 양국은 해양협력대화 산하에 서해 구조물이나 불법조업 등 갈등 사안을 다루는 ‘해양질서 분과위’와 공동 치어 방류와 수색 구조 등 협력 사안을 다루는 ‘실질협력 분과위’를 설치하고,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2019년 12월 한중 외교부 장관 합의로 신설됐다. 2021년 4월 첫 회의를 했고, 이듬해 6월 2차 회의를 했다. 양국은 중국에서 제4차 해양협력대화도 개최할 예정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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