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하다”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달라고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통상협의에 대해선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해 유예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12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에서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은 1979년 11월 최규하 전 대통령(당시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우선 미국발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물가 장기화·고금리 상황 지속 등 녹록지 않은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대내외 경제 어려움 속에서 지난 3월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때문에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 목표를 세워 추진했고, 그 결과 상반기 목표의 60% 수준인 약 233조 원을 1분기에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밤으로 예정된 ‘한미 2+2 통상협의’를 통해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이 과제들에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 및 AI 지원, 민생 안정’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는 3조 2천억 원을 반영합니다.
한 권한대행은 “초대형, 초고속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3배 대폭 보강하겠다”며 “이재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신축 임대주택 1천호와 주택 복구용 저리 자금을 공급하고, 산불로 완전히 소실된 마을을 복구하기 위한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산불 예방 및 조기 진압 역량 제고를 위해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산림 헬기 6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 진화 인프라를 추가 도입하여 공중과 지상에서의 진화 역량을 모두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위기 및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선 4조 4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한 수출 기업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금융기관에 1조 5천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대출, 보증, 보험 등 특별자금 25조 원이 필요한 곳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피해 우려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대체 시장 발굴, 수출 물류 등을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를 기존 약 3천 개 사에서 약 8천 개 사로 확대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AI 분야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선 고성능 GPU를 연내 1만 장 확보하고, AI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당초 계획 대비 2배 확대된 총 3,300여 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AI 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총 1조 8천억 원 규모로 기존 본예산까지 합치면 올해 정부 AI 예산은 총 3조 6천억 원”이라며 “이는 지난해 정부가 AI 민관 합동 투자계획으로 2027년까지 공공분야에서 총 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던 목표를 올해로 앞당겨 초과 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민생 안정을 위해 4조 3천억 원이 편성됩니다.
한 권한대행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해드릴 수 있도록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과금, 보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 원 한도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만들어 새롭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 보탬이 되고자 융자·보증 등 정책자금 2조 5천억 원을 확충하고,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1천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소득 청년·대학생, 최저 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맞춤형 정책자금도 2천억 원 수준을 추가로 공급하고,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대지급하는 인원도 1만 명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추경안 재원은 △세계 잉여금 및 기금 자체 자금 등 가용 재원 4조 1천억 원과 △8조 1천억 원 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가 그동안 한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 온 것처럼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높인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국회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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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통상협의에 대해선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해 유예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12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에서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은 1979년 11월 최규하 전 대통령(당시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우선 미국발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물가 장기화·고금리 상황 지속 등 녹록지 않은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대내외 경제 어려움 속에서 지난 3월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때문에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 목표를 세워 추진했고, 그 결과 상반기 목표의 60% 수준인 약 233조 원을 1분기에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밤으로 예정된 ‘한미 2+2 통상협의’를 통해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이 과제들에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 2천억 원 반영…“산불 피해 지역 신속 복구”
한 권한대행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 및 AI 지원, 민생 안정’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는 3조 2천억 원을 반영합니다.
한 권한대행은 “초대형, 초고속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3배 대폭 보강하겠다”며 “이재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신축 임대주택 1천호와 주택 복구용 저리 자금을 공급하고, 산불로 완전히 소실된 마을을 복구하기 위한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산불 예방 및 조기 진압 역량 제고를 위해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산림 헬기 6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 진화 인프라를 추가 도입하여 공중과 지상에서의 진화 역량을 모두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상·AI 지원은 4조 4천억 원…AI 투자 목표 초과 달성”
통상 위기 및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선 4조 4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한 수출 기업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금융기관에 1조 5천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대출, 보증, 보험 등 특별자금 25조 원이 필요한 곳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피해 우려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대체 시장 발굴, 수출 물류 등을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를 기존 약 3천 개 사에서 약 8천 개 사로 확대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AI 분야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선 고성능 GPU를 연내 1만 장 확보하고, AI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당초 계획 대비 2배 확대된 총 3,300여 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AI 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총 1조 8천억 원 규모로 기존 본예산까지 합치면 올해 정부 AI 예산은 총 3조 6천억 원”이라며 “이는 지난해 정부가 AI 민관 합동 투자계획으로 2027년까지 공공분야에서 총 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던 목표를 올해로 앞당겨 초과 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생 안정 4조 3천억 원…최대 50만 원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아울러 민생 안정을 위해 4조 3천억 원이 편성됩니다.
한 권한대행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해드릴 수 있도록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과금, 보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 원 한도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만들어 새롭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 보탬이 되고자 융자·보증 등 정책자금 2조 5천억 원을 확충하고,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1천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소득 청년·대학생, 최저 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맞춤형 정책자금도 2천억 원 수준을 추가로 공급하고,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대지급하는 인원도 1만 명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국채 등으로 마련”
한 권한대행은 이번 추경안 재원은 △세계 잉여금 및 기금 자체 자금 등 가용 재원 4조 1천억 원과 △8조 1천억 원 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가 그동안 한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 온 것처럼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높인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국회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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