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의대생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서울경제]

40개 의대 학장들이 수업 불참 본과생을 모두 유급 처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내놓은 의대 모집 인원 동결 카드에도 수업 참여 움직임이 미미하자 의대생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수업 미복귀=유급’이라는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이 강경 드라이브를 걸지 못할 것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전달해 수업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포석이지만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의대 정상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의대 학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최근 회의를 열어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본과생에게 학칙에 따라 유급 처분을 내리기로 합의하고 이 같은 의대생 처리 방침을 교육부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수차례 학사 유연화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KAMC가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 동결 이후 다시 한번 원칙론을 못박은 것이다.

KAMC가 이 같은 움직임에 나선 이유는 교육부가 ‘의대생 봐주기’ 비판을 받으면서도 내년 의대 정원을 다시 3058명으로 복귀시켰음에도 불구, 강의실로 돌아오는 의대생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의대 학장들은 유급 처리 과정에서 의대생 특혜는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로 내부 의견을 다시 한번 모은 것으로 보인다.

학장들이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한 배경에는 유급 데드라인도 자리하고 있다. KAMC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 32개 의대 본과 4학년의 유급 예정일이 도래한다. 일각에서는 이달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40개 의대 본과생 전체가 유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수업 일수 기준으로 보면 이미 유급 시한이 지난 경우도 있다”며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학년과 상관없이 본과생 모두가 유급될 수 있다”고 짚었다. 모집 인원 조정 과정에서 한발 물러난 교육부도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이 확정된다. 협박이 아니라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학장들이 유급 시점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각 대학들이 유급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의대 교육 파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의대 정상화 해법을 찾기 위해 의정 갈등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의대생들을 만나 의학 교육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교수를 비롯한 의학교육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며 "오늘 대화 자리가 정부와 의료계, 학생들 간 신뢰를 회복하는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국과 대학이 의대 교육 파행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의대 교육 정상화까지 가야 할 길은 요원하다. 현장에서 의대생 투쟁을 이끌고 있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여전히 수업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모집 인원 동결 이후에도 의대 본과생 수업 참여율은 이달 15일 기준 29%와 크게 다르지 않아 대규모 유급 사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의사회 등 의료계에서 유급 처리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유급이 현실화할 경우 의정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당국은 모집 인원 동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대학 총장이 2026학년도에 한 해 의대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 정원(3058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는 모집 인원 3058명을 반영한 내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5월 31일까지 변경해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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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