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 8차 회의
다음 달까지 굴착공사장 특별대점검
제도개선 연구용역 등 상반기 내 대책 마련

지난달 31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발생한 싱크홀(땅 꺼짐) 사고 현장 모습. /뉴스1

정부가 지자체가 지반침하(싱크홀) 사고가 잇따르자 굴착 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다음 달까지 굴착 공사장에 대한 특별대점검을 진행하고, 상반기 안에 유사사고 재발 방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후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8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지하안전 관리실태와 지반침하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지하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지자체, 한국지반공학회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 서울 명일동, 광명 일직동 등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됐다.

서울, 부산, 광주 등의 광역지자체는 최근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대응현황, 원인분석 결과, 특별관리계획 등을 발표한다.

한국지반공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과 지자체 협조 필요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과업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이 연구에는 관리계획 수립지침 개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상사업의 적정성 검토, 시설물 및 주변지반의 안전점검 실시 주기 현실화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지하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반탐사와 신속한 공동 복구, 관내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주문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달 21일부터 5월 말까지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장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대점검 계획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동참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 명일동, 광명 일직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사조위는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고 조사 결과 발표 시,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검토한 유사사고 재발방지방안, 별도의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성과 등을 종합하여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같이 발표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과 우려가 큰 만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지하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