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곧바로 심리한 대법원이 오는 24일 다시 회의를 열고 심리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사건에 대해 오는 24일 속행기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오전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에서 전원합의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이뤄지는데, 전날일에 이어 이틀 만에 기일을 잡고 속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의해 전합에 회부되나 이번 사건의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회부를 결정한 것도 빠른 결정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선거법 사건에서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는 ‘6·3·3 규정’을 강조해왔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659 “올해가 마지막”… 69세 최재형 전 의원, 헌혈 동참 랭크뉴스 2025.04.23
47658 "지갑 잃어버렸다"…행인에게 돈 빌리고 갚지 않은 40대 구속(종합) 랭크뉴스 2025.04.23
47657 '수사외압 의혹' 임성근 휴대전화 포렌식 불발…과정 녹음 요구(종합) 랭크뉴스 2025.04.23
47656 [단독] "대선까지만 전기 끊지 말라" 법무부 인사검증단 호소 왜 랭크뉴스 2025.04.23
47655 국힘 경선 4강, 안철수 되고 나경원 안 된 이유 [뉴스뷰리핑] 랭크뉴스 2025.04.23
47654 김동연, 이재명 겨냥 “특정 후보 90% 득표율 걱정” 랭크뉴스 2025.04.23
47653 [단독] 통일부, 개성공단 청산법인에 尹 인사 ‘알박기’ 시도 랭크뉴스 2025.04.23
47652 국방부가 만든 사립학교란 궤변 랭크뉴스 2025.04.23
47651 검찰, ‘유상증자 과정 의혹’ 고려아연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4.23
47650 이례적 빠른 대법 '이재명 사건'…절차 이어 쟁점 검토 속도전 랭크뉴스 2025.04.23
47649 30세에 ‘자산 1.8조원’… 테일러 스위프트 제친 억만장자 그녀 랭크뉴스 2025.04.23
47648 이재명 재판 속도…대법 전원합의체, 내일 두 번째 심리 랭크뉴스 2025.04.23
47647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재판 내일 속행기일 랭크뉴스 2025.04.23
47646 이철규 의원 아들에 이어 며느리도 마약 검사 '대마 양성' 랭크뉴스 2025.04.23
47645 李 ‘자사주 의무 소각’… 우리사주 등 완충지대 검토 랭크뉴스 2025.04.23
47644 '정장 입고' 공수처 온 임성근 "휴대폰 비밀번호 몰라"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4.23
47643 30세에 '자산 2조'... 테일러 스위프트 제친 최연소 여성 억만장자는? 랭크뉴스 2025.04.23
47642 생존 4명 국힘 후보···‘나경원 탈락’ 아전인수 해석 투쟁 랭크뉴스 2025.04.23
47641 대법원, 24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전원합의체 속행 랭크뉴스 2025.04.23
47640 대법 '이재명 선거법' 대선 전 결론?...내일 속행 이례적 속도전 랭크뉴스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