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절차 시연회
(과천=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0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절차 시연회에서 투표지 분리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꺼내고 있다. 2025.4.10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오는 6월 조기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 3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역대 대선에 들어간 예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대 대선에는 얼마나 많은 나랏돈이 들었으며 이번 대선 비용은 어떨지 검증해봤다.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경비 지출을 위한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3천867억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됐다.

선관위는 이 중 3천228억원을 선거관리 비용으로, 524억원을 선거보조금으로 쓸 계획이다.

대선에 들어가는 나랏돈은 크게 ▲ 선거관리 비용 ▲ 선거비용 보전 ▲ 선거보조금 등 3가지 부분으로 구분된다.

이 중 선거관리 비용은 투표 관리, 개표 관리 등 국가가 실제 선거 운영에 투입하는 예산을 말한다.

이 선거관리 비용만 실질적인 '대선 예산'이라고 간주하고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역대 대선 예산을 확인했다.

그 결과 17대 대선(2007년)에선 1천133억원, 18대 대선(2012년) 1천371억원, 19대 대선(2017년) 2천70억원, 20대 대선(2022년)은 2천998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대통령 선거 예산
17∼20대는 예산 집행액, 21대는 예산안 수치임.

대선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가 차지한다.

선관위가 발간하는 '대통령선거 총람'에 나온 선거관리 경비 집행현황을 보면, 선거운동 관리, 사전투표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계도·홍보, 위법행위 예방단속 등 집행사업 목록들 대부분이 대규모 인원이 필요한 사업들임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동원하거나 별도 인원을 일시적으로 채용해 투·개표 관리 등에 투입하고 있다.

인건비가 최저임금과 물가 등에 연동되므로 대선 예산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20대 대선의 예산 집행액은 19대와 비교해 928억원(44.8%)이나 이례적으로 많이 증가했다.

이는 당시 대선이 코로나19가 횡행하던 시기에 치러진 탓에 투표소 방역, 방역물품 제작 등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21대 대선 예산이 20대보다 230억원 늘어난 3천228억원인 것은 다소 많은 편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인건비 증가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가 해소된 상황을 반영하면 21대 예산이 20대보다 늘어날 이유가 많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파면 과정에서 불거졌던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투표 시연
(과천=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0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투·개표 절차 시연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 시연을 하고 있다. 2025.4.10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우선 이번 대선의 개표 과정에 수검표가 도입된다.

이전 개표 절차에선 투표지 분류기가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심사 계수기가 이렇게 분류된 투표지가 몇장인지를 센다.

심사 계수기가 투표지를 일정 속도로 떨어뜨리며 셀 때 개표사무원이 무효 투표지나 다른 후보자의 투표지가 섞여 들어갔는지를 맨눈으로 확인한다.

하지만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 조작 의혹이 끊이지 않고, 심사 계수기의 계수 속도가 빨라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 등이 계속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한 장씩 손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됐다.

수검표 절차는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재도입됐으나 대선에 다시 적용되는 것은 이번부터다.

이 수검표 도입으로 늘어난 개표 사무원이 1만여명에 달한다고 선관위 측은 전했다.

또 이번에 37억원을 들여 시도 선관위에도 사전 투표함 보관장소를 감시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

지금까지는 구·시·군 선관위 청사에서 CCTV를 볼 수 있었는데, 이번 대선 때부턴 시도 선관위에만 가면 관할 구·시·군 선관위의 CCTV 영상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36억원을 들여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 청사의 방호를 강화한다. 혹시나 있을 소요 사태에 대비해 경비 용역을 배치하고 비상벨을 설치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거론됐던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해킹 취약성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보보안 예산도 73억원 증액했다.

대선에 들어가는 나랏돈 가운데 선거보조금은 '정치자금법'상 대선이 있는 해에 후보자를 낸 각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이다.

최근 실시한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전체 선거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
(과천=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대선'이 본격화 된 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경. 2025.4.8 [email protected]

이 선거보조금은 정치자금법 27조에 나온 방식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된다. 단,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나눠주게 돼 있어 소수 정당에 불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선거비용 보전은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일정 수준 이상 득표를 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속한 정당에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돈을 말한다.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15% 미만이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한다. 10% 미만이면 후보자는 자신이 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되돌려받지 못한다.

각 정당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나 선거공약서 등을 제작해 배포했다면 이와 관련한 비용도 국가 예산으로 부담한다.

[표] 대통령 선거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 17대는 예산정책처, 18∼21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팩트체크부는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연합뉴스

구정모([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