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야 1심 선고 나올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의 1심 재판 일정이 오는 12월 말 30차 공판까지 확정됐다. 지귀연 재판부는 10차례 정도 공판을 더 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1심 선고는 올해를 훌쩍 넘기게 됐다. 기소 시점(1월26일)부터 따지면 1심에만 1년 넘게 걸리는 셈이다.
6·3 대선 전망이 어두운 국민의힘에 내란 재판 장기화는 정치적 재앙이다. 당장 8월쯤으로 예상되는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에 불구속 상태의 윤석열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 윤석열을 ‘아버지’로 모시겠다는 ‘윤어게인 신당’ 창당도 재추진될 수 있다.
윤석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에 열린 2차 공판을 마치며 오는 12월22일까지의 공판 일정을 공지했다. 일단 5월 3차례, 6월 3차례, 7월 4차례, 8월 3차례, 9월 4차례, 10월 4차례, 11월 4차례, 12월 3차례 등 28차례 공판을 진행한다. 윤석열 변호인 쪽 일정과 법원 휴정기, 명절 연휴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일주일에 한 차례만 공판을 열겠다는 것이다.
‘내란·반란 수괴’ 전두환과 노태우의 1심은 기소부터 선고까지 8개월이 조금 넘게 걸렸다. 재판 기간만 따지면 5개월 정도다. 내란·반란 가담자 14명, 뇌물 기업인·정치인 14명 등 30명이 동시에 재판을 받았다. 이에 견주면 내란죄 증거가 생중계된 상황에서 윤석열 혼자 재판을 받는 데도 1심 재판이 훨씬 늘어지는 셈이다.
다음 3차 공판은 3주 뒤인 5월12일로 멀찍이 잡았다. 이날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이다. 선거운동 기간에 3∼5차 공판(12일, 19일, 26일)이 열린다. 지난 1∼2차 공판에서 윤석열은 전국에 생중계된 비상계엄 상황을 왜곡하고 법 지식으로 포장한 궤변을 일삼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5월 공판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파면된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여전히 ‘탄핵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 입장은 무엇이냐’에 답해야 하는 고약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특히 셀프 출마 펌프질을 멈추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 대선 후보가 아닌 ‘내란 국무회의 건의자’ 이미지가 더 부각될 수 있다. 대선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 표심에는 악재다.
대선이 끝나도 문제다. 6월에 잡힌 3차례 공판 일정은 모두 대선 이후(9일, 16일, 23일)로 잡혔다. 국민의힘 경선 패배자 가운데 일부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권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파면으로 치러졌던 2017년 5·9 대선 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는, 대선 패배 두 달 뒤인 7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됐다.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6·3 대선 이후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8월께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로 선출되면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국면을 거치며 ‘극우 방화벽’이 사실상 무너진 상태다.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롭게 극우 진영 인사 등을 만나고 직간접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파면된 박근혜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정치적 볼륨이 완전히 ‘음소거’ 됐던 것과는 정반대 상황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윤심을 팔거나 등에 업은 후보들이 나올 것이고, 윤석열은 이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친윤석열계 청산이 아닌 대통령 탄핵소추 책임론을 따지는 극우적 목소리가 득세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김계리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불구속 재판이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공개적으로 반감을 표출하는 ‘윤어게인 신당’이 창당 움직임을 본격화할 수 있다. 윤어게인 신당 주축은 김계리·배의철 등 윤석열 변호인이다. 최근 윤석열을 만난 사진과 대화 내용을 공개했던 것처럼, 수시로 윤석열을 만나고 이를 공개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이들의 정치적 포지션은 12·3 비상계엄을 ‘구국의 결단’으로 본다는 점에서 극우다. 내란사태 이후 급격히 극우화한 국민의힘과 주요 지지층이 겹친다.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 공직을 맡았던 인사는 22일 “신당이 창당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티케이 등 영남권에 후보를 낼 수 있다. 불구속 상태가 장기화하면 윤석열이 국민의힘과 별개로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시도할 수 있다. 이는 보수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