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총 13명으로 구성된다.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22일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는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22일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는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