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정부의 1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윤석열 정권 3년 실정으로 파탄난 민생 경제를 살리고 당장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오늘 12조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침체에 빠진 내수를 회복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강조해왔다”며 “대형 산불과 미국발 관세 전쟁 같은 뜻밖의 변수로 추경 사용처가 늘었기 때문에 12조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파산 위기에 놓인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내수와 소비 진작용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의 증액 요구에 적극 화답하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늑장 추경을 편성한 정부도 국회의 추경 증액 심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국회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심사를 즉시 시작하고 다음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특히 소비진작을 위해선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비롯해 (제주항공) 항공기 참사와 경북 산불재해로 위축된 관광소비를 회복시키는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진화장비 등 재해·재난 대응 예산, 대한민국이 AI(인공지능)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AI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 농어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민주당은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더 많은 국민께서 혜택을 보도록 설계가 잘못된 사업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매출 30억 이하 사업자에게 카드소비 증가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 있지만 사용처가 전통시장 등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있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역화폐로도 환급되도록 사업설계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추경안을 증액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 부족하긴 하지만 속히 심사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