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7월까지 ‘반덤핑 관세 회피’ 점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14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 저가 제품이 한국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 중국산 일부 제품에 덤핑(생산비보다 싼 값으로 상품을 파는 일) 방지 관세를 부과 중인데, 이를 회피하려는 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덤핑 방지 관세 회피를 막기 위한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 38명으로 구성된 덤핑 방지 기획 심사 전담반이 우범 업체 중 관세 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한 후 자료를 요청하고 방문해 심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중에 범칙 혐의가 확인되면 미납액을 징수한다.

평택항에 쌓여 있는 철강 제품./연합뉴스

한국은 현재 총 15개 나라, 22개 품목에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2개 품목 중 15개 품목이 중국산이다. 잠정 덤핑 방지 관세(덤핑에 따른 산업 피해를 조사하는 기간 중에 부과하는 관세)를 부과한 품목은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베트남), 석유수지(중국, 대만),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중국) 등 3개다.

덤핑 물량의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업종 중 하나가 철강 업계다. 중국산 철강 제품은 국내산보다 10~30%가량 저렴하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원가 밑으로 덤핑이 이뤄지다 보니 가격이 왜곡돼 시장에 혼란을 준다. 덤핑 방지 관세 부과 품목이 아닌 걸로 들여와 관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래픽=정서희

최대 32.72%의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H형강은 관세 회피 시도가 빈번한 품목이다. 일부 업체는 관세를 반영한 가격으로 수입 신고 및 대금을 결제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관세를 포탈한다. 다음 수입 신고 때 철판 등 물품의 수입 금액을 낮추는 방법도 사용한다. 작년에는 스테인리스강 평판 압연 제품, 이음매 없는 동관 품목에서 같은 방식으로 탈루가 이뤄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관세를 피해 들여오려다 관세청에 적발된 중국산 아연도금철선./관세청 제공

덤핑 방지 관세 회피는 국내 수입업체와 해외 수출업체가 공모하는 게 일반적이다. 관세율이 낮은 다른 생산자로 속이거나 관세 미부과 코드로 신고하는 방식도 사용된다. 업체에 대한 관세율은 제품 공급 단가에 비례해 높아지는데, 관세율이 낮은 업체로 위장해 신고하는 수법으로 21개 업체가 200억원을 탈루한 사례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생산 업체의 직인까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HS코드가 적절하게 신고됐는지 통관 단계에서 심사하면 최소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선통관 후심사’ 체계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관세포탈에 대한 처벌을 관세행정의 디지털화 흐름에 맞춰 체계화하고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서일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