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를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기업의 자금 흐름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라”며 최근 극심해진 ‘돈맥경화’ 현상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서 모두발언에서 “최근 미국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 갈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일부 기업들이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은 자금 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해 기업의 자금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조정실의 국정운영실장과 금융위원회 담당에게 이 같은 금융권 자금 경색을 거론하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자금 조달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케 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도 기업용 정책자금 지원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3000억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추경안에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유동성 경색을 막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약 15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지원이 포함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출기업 위기극복지원 패키지로 10조원을 마련하고 정부가 추경으로 2000억원을 지원한다. 한국산업은행은 4조원 규모로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신규로 제공하고 정부는 여기에 1000억원을 보탤 예정이다.
한 대행은 “추경안은 다음 주 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정책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해 국회서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했다. 이번 추경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처음으로 편성한 추경이다.
다만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는 다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최소 15조원은 돼야 한다”(노종면 원내대변인)며 증액 의사를 내비쳤다. 정부도 자금 경색에 시달리는 금융권에 추가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추경안 상세브리핑’에서 정치권의 증액 요청에 대해 “죽어도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다.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내용이라면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기준금리를 낮추는 걸 제외한 가능한 모든 대책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