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늘로 종료됩니다.

두 재판관은 마지막 퇴임사에서 '헌법 수호'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오늘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문 대행은 퇴임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선 보충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와 '구성원 간 더 깊은 대화',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를 꼽았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이 고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따라 갈등 해소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와 헌법소원과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하면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문 대행은 어제 인하대에서 진행한 특강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관용과 자제의 기준에서 판단한다"면서 "비상계엄은 이를 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같은날 퇴임한 이 재판관도 '헌법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한다'면서 만약 국가기관이 헌법을 무시한다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서수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125 푸틴, 우크라 전쟁 '부활절 휴전' 선언…"21일 0시까지" 랭크뉴스 2025.04.20
46124 김흥국, 국민의힘 대선 후보 8명 중 나경원 선택 랭크뉴스 2025.04.20
46123 "경고등 켜졌다"…소 결핵균 국내 첫 사람에 감염, 어떻게 대응하나 랭크뉴스 2025.04.20
46122 돌아온 그랜저·아반떼·소나타…'가성비' 흐름 타고 반등세 랭크뉴스 2025.04.20
46121 푸틴, '부활절 휴전' 선언…"21일 0시까지, 우크라도 따르라" 랭크뉴스 2025.04.20
46120 미국-이란, 로마 2차 핵협상 종료…중재국 오만 "협상 탄력"(종합) 랭크뉴스 2025.04.20
46119 "'尹 파면' 선고한 문형배 위해... 롯데, 올해는 프로야구 우승해야" 랭크뉴스 2025.04.20
46118 푸틴 “우크라 전쟁, 부활절 맞아 30시간 휴전” 랭크뉴스 2025.04.20
46117 [속보] 푸틴 “부활절 맞아 30시간 휴전”…우크라에 동참 요구 랭크뉴스 2025.04.20
46116 푸틴, 우크라 전쟁 부활절 휴전 선언···“21일 0시까지” 랭크뉴스 2025.04.20
46115 1만6000석 첫 내한 공연 매진시킨 J팝 아이묭… 떼창에 “대박” 랭크뉴스 2025.04.20
46114 하마스 "美이중국적 인질 운명 아직 알 수 없어" 랭크뉴스 2025.04.19
46113 삶과 전쟁 렌즈에 담던 여성 사진가,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져 랭크뉴스 2025.04.19
46112 "8~10시간은 자야해"…짜증내는 10대에 '자는 법' 가르치는 美학교들, 왜? 랭크뉴스 2025.04.19
46111 [속보] 푸틴, 우크라 전쟁 부활절 휴전 선언…“21일 0시까지” 랭크뉴스 2025.04.19
46110 푸틴, 우크라 전쟁 부활절 휴전 선언…"21일 0시까지" 랭크뉴스 2025.04.19
46109 밀려드는 사람들, 쌓여가는 쓰레기…신음하는 푸껫 랭크뉴스 2025.04.19
46108 [속보] 푸틴, 우크라 전쟁 부활절 휴전 선언 랭크뉴스 2025.04.19
46107 BTS 진,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에 등장… ‘마이 유니버스’ 열창 랭크뉴스 2025.04.19
46106 삐걱거리는 40~50대 관절…봄철에 환자 최다 [건강하십니까] 랭크뉴스 202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