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로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이 헌법을 무시할 때 사회질서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헌재 대강당에서 두 재판관의 퇴임식을 열었다. 이날 문 권한대행은 퇴임사에서 결정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특히 “헌재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어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권한대행은 퇴임식에 참석한 가족들, 고등학교 동창들, 지인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퇴임사 시작에는 헌재 내 테니스 동호회, 걷기 동호회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헌재 구성원들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헌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지난 2019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현직 재판관 중 최선임으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온 문 재판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재판장으로 탄핵 심판을 이끌었다. 이 재판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노동법 전문가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두 재판관의 후임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잠시 9인 체제가 됐던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한 권한대행이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헌재는 결국 지난 16일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한 권한대행의 지명은 효력이 정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