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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의 이슈메이커]
"가해자가 20년형 선고받았다지만
피해자에겐 20년 뒤 보복 위험 여전
그 20년간 피해자의 목소리 내겠다"

편집자주

한국의 당면한 핫이슈를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15일 부산에서 만난 김진주씨. 찰랑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나온 그는 또래 여성들처럼 속사포 수다를 구사했다. 하지만 신변 보호를 위해 역광으로 촬영한 뒤 블러 처리를 했다. 예쁘지 않은 사진도 그에겐 피해자로서 겪은 또 하나의 피해다. 부산=왕태석 선임기자


"요즘은 그런 상상도 해요. 가해자와 제가 마주 앉아 대화하는 거죠. 해외 다큐 프로그램 중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온전한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마주 보고 앉아서 왜 그랬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묻고 대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거기에 나가볼 텐데, 하는 생각이요." 가해자와 마주 본다고? "예. 자리만 마련되면요. 전 정말 묻고 싶어요. 대체 왜 그랬는지 궁금하다고." 정말 궁금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소식이 가득했던 4월 초, 대검찰청은 '범죄피해자 형사절차정보 통지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제 사건이 검찰에 넘어오면 사건 관련 정보와 주임검사 이름, 그리고 가해자 구금 여부 등을 피해자에게 자동 통보해준다. 사건 관련 기억을 떠올리기 싫다면 자동 통지를 거부하면 된다. 대검은 이어 고용노동부와 함께 범죄 피해 혹은 보복 범죄 우려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이뤄진 이런 작은 진전들은 김진주(가명)씨 덕분이다. 김씨는 2022년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다. 웬 남자가 쫓아와서는 돌려차기로 기절시킨 뒤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공간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했던 바로 그 사건. 이후 범죄 피해자 보호를 두고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그래서 김씨를 지난 15일 부산에서 만났다. 전해 들었던 것 이상으로 밝고 활달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 2022년 5월 사건이 있었고, 1년 반 정도 법정을 드나들며 치열하게 싸웠고, 그 과정을 정리해 2024년 2월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책을 냈다. 다들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홀로 일상으로 못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다.


"행복하게 아주 잘 살고 있다. 다리는 아주 오래 걸으면 저리다거나 빨리 뛰면 좀 어색하다는 정도만 빼면 정상이다.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되긴 했지만. 정신적으로도 아주 극소량의, 기본적인 정신과 약만 먹는 수준이다."

돌려차기로 머리에 큰 충격을 받은 탓에 사건 초기 김씨는 왼쪽 다리가 심하게 마비됐다. 병원에선 '장애가 남겠다' 했는데 6월쯤 기적적으로 마비가 풀렸다. 6월의 탄생석 진주를 본떠 필명을 '김진주'로 정했다.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각오이기도 했다.

-사실 이런 인터뷰도 조심스럽다. 괜히 상처를 들추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니다. 오히려 사건이 공론화되기 이전이 더 힘들었다. 공론화된 뒤엔 응원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괜찮다. 전혀 모르는 한 사람이 나를 공격했다면, 그 뒤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그렇지만 역시 전혀 모르는 여러분이 나를 응원해줬다. 타인에 대한 믿음, 신뢰가 다시 자라났다. 그 덕분에 나는 나에 대해 줄기차게 말하고 썼으니 치료도, 회복도 좀 빠른 게 아닌가 싶다. 남들은 살아가는 이유를 찾으려 한다지만, 나는 그런 이유를 찾을 것도 없이 그냥 살아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하다. 그러니 이 벅찬 삶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나."

2023년 10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김진주씨가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신변 보호를 위해 칸막이 뒤에 나와 비공개 진술을 했다. 고영권 기자


-책에서 인상적인 대목 중 하나는, 짐 정리하러 사건 현장인 그 오피스텔을 다시 찾아갔을 때 남자친구와 키스하며 들어갔다는 부분이었다. 애처롭고 처연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거다. 내겐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현관 같은 키워드가 악몽일 수 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오피스텔 근처를, 현관을, 엘리베이터를 차례차례 천천히 접근했다. 엘리베이터엘 가더라도 처음엔 복도부터, 그다음엔 복도에 바로 붙은 엘리베이터로, 그다음에는 그 옆의 엘리베이터에 다가가는 방식을 썼다."

수많은 사람의 응원 덕분에 빨리 회복했다

-따로 배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했나.


"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엄청나게 돌려본 거다. 사건 이후 나도 나였지만 내 가족의 고통이 너무 힘들었다. 엄마와 함께 오피스텔을 가야 하는데, 엄마 앞에서 혹시라도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까 봐 남자친구와 먼저 가본 것이다. 좋은 추억으로 혹시라도 떠오를지 모를 그 기억을 덮으려 했던, 내 나름대로 시도했던 여러 실험 중 하나였다. 사건 이후 전문가 심리상담을 받아보면, 그분들이 가장 놀라는 지점 중 하나가 '당신의 초기 행동은 충격을 일정 정도 극복해낸 사람 같다'는 거였다."

그래서일까. '돌려차기 사건'이라는 이름을 두고서도 "네이밍이 잘 됐다"고 했다. 사건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름만 딱 대면 다들 어느 정도 아는 눈치니까 "러키비키 아니냐"고도 했다. 다만 이런 해맑은(?) 얘기들을 곧이곧대로 들을 순 없다. 친구와 수다 떨 듯 이야기를 풀어놓으면서도 김씨는 되도록이면 자기 입으로 '돌려차기 사건'이라 말하는 건 피했다. '그 사건' '그 이름' 정도로 불렀다. 분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23년 6월 부산고법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20년형이 선고된 뒤 김진주씨와 김씨의 변호인이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 이후 범죄 피해자를 돕기 시작했다. 도움 요청은 많은지.


"제법 있다. 도움 요청이 있으면 되도록 돕는다. 실제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똑같은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큰 힘을 얻는다. 그냥 편안하고, 뭐든지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 마음을 알기에 최대한 곁에 있으려 한다. 다만 공론화는 말린다."

-가장 적극적인 피해자였는데 의외다.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면 일단 먼저 오는 건 2차 가해다. 응원과 지지는 드물고, 또 온다 해도 훨씬 늦게 온다. 슬프지만 현실이다. 그리고 싸우기 위해 공탁도, 합의금도 안 받는다고들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다, 어차피 오래가는 싸움이다, 받을 수 있는 건 일단 받으라,라고 조언해드린다. 나야 어쩔 수 없이 싸웠다지만 모두가 다 그럴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다."

피해자들 '지원금'보다 대출제도가 필요하다

-피해자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은 어떤 건가.


"그 얘기를 다 하려면 정말 한 달 정도 나와 함께 꼭 붙어다녀야 한다. 그 많은 걸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어렵다."

-검찰에선 일단 사건 처리 정보를 알려주겠다 한다.


"아주 좋은 조짐이고 감사한 일이다. 사건 성격이나 피해자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개의 범죄 피해자들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어 한다. 범죄 피해만으로도 움츠러들었는데 관공서에서 자기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한다? 이 세상에서 거부당했다는 생각부터 하게 된다. 단적으로 가해자가 체포됐는지 여부는 피해자에겐 지금 당장 내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 쓴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김씨는 2, 3권까지 써서 3부작으로 남기고 싶다 했다. 얼룩소 제공


-피해자가 잠시 쉬어 가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나도 사건 직후 출근 못 하니까 회사에서 잘렸다. 가해자야 죄를 저질렀으니 그렇다 해도 피해자는 범죄 피해에 이어 그에 따른 부수적 피해까지 당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건 그래서 필요하다."

-범죄 피해자 지원금 제도가 있지 않나.


"좋긴 한데 아무래도 예산에 따른 지원이다 보니 요건도 까다롭고 지원액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러니 차라리 '범죄 피해자를 위한 대출 지원' 같은 걸 만들었으면 한다. 병원비, 생계비, 변호사비 등을 제때 충분히 쓰고 나중에 갚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피해자 지원의 궁극적 목표가 피해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라면, 그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범죄 피해 지원 온라인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대책 하나만 꼽는다면.


"온라인화를 꼽고 싶다. 실업급여, 주택청약 같은 건 지금 모두 온라인화되어 있다. 신청인 입장에선 간편하고, 또 업무 처리가 표준화되어 있다는 얘기다. 반면 범죄 피해자 지원은 모두 오프라인이다. 피해자 지원을 알아보면 '유선으로 문의하라' '유선으로 신청하라' '면담 신청해서 날을 따로 잡으라'고 한다. 일일이 알아봐서 서류 챙겨 가서는 범죄 피해 상황을 또다시 하나하나 설명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그래 네가 어디 한번 지원을 받아갈 수 있으면 받아가보라'라고 느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범죄 자체만으로도 정신없는 피해자들이 이 모든 걸 제때 제대로 다 해낼 수 있을까."

-기본적인 관심과 배려 부족이다.


"그렇다. 사건 이후 법무부나 검찰에서 강연도 했는데, 일선 검사 분들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시더라. 수사는 열심히 하지만, 이런 일은 잘 안 해보신 거다. 물론 그중엔 적극적인 분들도 계시다. 그러다 보니 어떤 곳에선 검사가 직접 피해자가 있는 응급실까지 뛰어가기도 하지만, 검사는커녕 수사관조차 제대로 안 들여다보는 곳도 있다. 범죄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온라인화할 필요가 있다는 건 그 얘기다. 일단 표준화가 돼야 들쭉날쭉한 것 없이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춰진다. 개선은 그다음부터다."

김진주씨가 자신이 만든 범죄 피해자 교육 플랫폼 '매너스'를 보여주고 있다. 부산=왕태석 선임기자


-범죄 피해자 교육 플랫폼 '매너스'를 만들었다.


"범죄 피해는 누구나 당할 수 있다. 동시에 범죄 피해를 여러 번 당하는 경우도 드물다. 나중에야 '아 그때 이렇게 할걸' 싶지만 한 번의 피해로 다 지나간 다음에나 그럴 뿐이다. 그리고 의외로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피해 지원을 잘 알지 못하거나, 충격 때문에 사건 자체를 기억에서 지워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니 평소 범죄 피해 대처방안을 알아둬야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장기적으론 범죄 자체를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전 국민 교육 플랫폼 형태의 사업이 돼야 한다고 본다. 할 일은 많고 마음은 급한데, 시간도 재정적 여유도 부족해 걱정이다."

20년형이라 해도 보복의 위험은 여전하다

-양형의 문제도 있다. 1심에서 12년형이 나온 뒤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고 했다.


"사건 초기 혐의가 '중상해'라면 가해자가 2, 3년 정도 살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살인미수, 성폭행 혐의가 들어가면서 1심에서 12년형, 2심에서 20년형으로 늘었다. 20년을 다 채운 뒤 석방된다 해도 가해자는 50대 초반의 나이다. 요즘 시대엔 팔팔할 나이다. 실제 가해자는 감옥에서 내 이름, 주소를 줄줄 읊어가며 보복하겠다고 외치고 다녔다. 20년형이 중형이라곤 하지만 내가 느끼는 보복의 위협은 12년 뒤냐, 20년 뒤냐의 차이일 뿐이다."

-양형의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다.


"양형 기준은 오래전 마련된 뒤 일부 미세조정만 있었지 크게 안 바뀌었다고 들었다. 그런데 시대는 변했고, 평균수명은 크게 늘었다. 그리고 이상동기 범죄의 경우 그 정신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 때문에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드느냐 하면, 내가 가해자의 보복으로 죽을 거라면 빨리 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싶다. 엄청나게 슬픈 상상인데, 그렇게 되면 한국 사회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 이야기가 다시 한번 논의되지 않을까."

2023년 6월 부산고법에서 20년형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는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연합뉴스


-이런 얘기를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하는가.


"가끔씩 한다. 아주 서슴없이 내겐 20년이 남았다고. 너무 서슴없이 말해서인지 깜짝 놀라지만 대개는 그냥 웃고 만다."

-가해자에 대한 증오는 많이 지워진 듯하다.


"내 사건을 추적하다 가해자의 범죄 이력을 알게 됐는데 대개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았다. 겁쟁이구나, 싶어서 오히려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졌다. 복수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다. 다만 내가 강인한 사람이라는 건 보여주고 싶다."

남은 20년, 내 목소리를 최대한 내겠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내가 우는 것밖에 못 봤을 것 같다. 그러니 나를 나약한 사람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범죄 피해자 지원 운동을 하면서 밖으로는 당당할지 몰라도 자기 앞에서는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 생각을 깨주고 싶다. 사실 그래서 면회도 하려 했는데 주변에서 너무 말려서 못 했다."

-생각이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슨 생각을 얼마나 오래 했었어야 했나 싶다.


"옛날부터 '애늙은이' 소릴 듣긴 했다. 생각해보면 그래도 나는 오늘 이 인터뷰처럼, 내가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받아왔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다. 그 사건의 피해자는 이미 한 번 죽었으니 그 사건에 매몰되지 않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내가 낼 수 있는 목소리를 최대한 내겠다는 생각뿐이다."

15일 부산에서 만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 부산=왕태석 선임기자


요즘은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의 재출간을 준비 중이다. 출판사를 옮겨 새로 다듬어 낼 예정이다. 2, 3권도 구상 중이다. '안 죽었으니까 안 싸울게요' 그리고 '기억할게요 안 죽었으니까'라고 일단 제목도 붙여뒀다.

김씨는 "범죄 피해자가 참고할 만한 자료가 너무 없어서 책으로 쓴 건데 너무 싸운다는 이미지만 강화된 것 같다"며 "2권에선 굳이 너무 열심히 싸울 필요는 없다, 3권에선 우리 사회가 피해자들을 제대로 기억해준다면 앞으로 싸울 일이 없을 거다라는 긍정적 메시지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귀한 진주는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뜻이기도 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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