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정 혼란의 중심에 섰다. 헌법재판관 인사를 둘러싼 자의적 법 해석, 말 바꾸기, 대선 출마론에 대한 애매모호한 태도 등이 국정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운영 기준으로 제시한 법치·통합·안정을 스스로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12월14일 대국민 담화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할 때도 “이제는 좌우는 없다” “다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며 헌법과 법치, 통합과 안정을 강조했다.

정작 한 권한대행의 국정운영 방식은 수시로 위헌·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방식을 두고는 자의적 법 해석으로 혼란을 부른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야 합의가 없다며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이후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그는 위헌 결정이 나온 뒤에도 마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다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야 임명했다.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은 같았지만, 자의적으로 임명 조건과 임명 시기를 정하면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논쟁은 가중됐고 통합은 멀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두고 말을 바꿔온 점도 국정혼란을 가중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26일 “(권한대행에게)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말했다. 100여일 뒤에는 스스로 내세운 원칙을 허물고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이완규·함상훈)을 지명했다. 헌재가 지난 16일 이 지명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한 권한대행의 국정운영 행위가 다시 위헌·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대선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점도 국정 리더십을 불안정하게 하고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된다. 한 권한대행의 정책 행보 등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면서 정책 안정성은 떨어졌다. 대선의 중립적 관리자로서 역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공개적으로 불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출마 가능성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좌우를 넘나들며 여러 정부에서 두루 기용됐다는 점이 정치인 한덕수의 강점인데 무리한 정치적 수를 두면서 강점을 스스로 깎아 먹고 있다”며 “호남 지역과 중도층·무당층 민심에 소구할 수 있는 힘은 거의 없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유새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