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인 ‘의료개혁’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 지 1년여 만에 다시 증원 전인 2024학년도와 같은 3058명 모집을 확정했다. 이준헌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 올해 신입생 1509명을 더 뽑은 지 1년 만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앞서 내걸었던 ‘의대생 전원 수업 복귀’ 조건마저 철회하고 백기를 들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교육부는 17일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들의 의사를 존중해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건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돌려놓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지난 16일 기준 재학생 1만9760명 중 25.9%만 수업에 복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입시 일정을 이달 30일까지는 확정해야 하고 본과 3~4학년의 유급 시기가 도래해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봤다”며 “오늘 의대 모집 인원 3058명 발표를 계기로 망설이고 있는 학생들이 돌아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에 대한 유급 유예 등 학사 유연화 조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에서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한다”며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 정책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는 정부가 또다시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사실임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과 환자는 의사 인력 증원과 의료개혁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 계획을 믿고 지난 1년2개월 동안 의료개혁에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과 세금을 투입한 것에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가 의대 증원 정책 포기라니 참담하다”고 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원점 조정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발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대 정원 동결이 2026학년도만의 일로 끝나겠느냐”며 “의대생 유급 등으로 인한 교육환경을 빌미로 정원 동결은커녕 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향신문

김원진 기자 [email protected] 김찬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