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 1년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목도 하면서도 강행했던,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이 1년 만에 결국 없던 일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확정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전공의 처단까지 운운하던 윤 전 대통령의 밀어붙이기는, 결국 깊은 상처와 후유증만 남겼습니다.
제은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3천58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일방적인 2천 명 증원을 발표한 지 1년여 만에 증원 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율은 평균 25.9%.
당초 정부가 정원 동결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정상 수업 가능 수준'이 아닌데도 스스로 세운 원칙마저 깨뜨린 겁니다.
정부는 그러나, 의학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거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원 복귀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가 이 3천58명을 확정해주면 그러면 최대한 또 현장에서 노력을 하시겠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계속 존중해야 된다고…"
그러면서도 '2천 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따른 거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바뀐 건 내년도 모집인원일 뿐 법에 명시된 의대 정원은 5천58명 그대로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모집인원 동결 발표에 환자단체연합회는 '대국민 사기'로, '의료개혁의 근본적인 방향을 뒤집는 배신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의료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도 "원칙을 바꾸게 된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백기를 들었지만, 의대생들이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부 대학은 집단유급으로 3개 학년이 함께 수업을 들을 경우 26학번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을 줄 거라며 복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해우/동아대 총장]
"트리플링이 일어난다면 26학번을 최우선적으로 (수강신청권을) 줄 것이다…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학생이 24·25학번이 될 건데 이런 학생들은 빨리 학교로 복귀해라…"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독립 심의기구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나 추계위원의 절반 이상이 의료계 추천 인사로 구성되는 만큼, 증원 규모와 속도를 합의하는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 영상편집: 권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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