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징병제·모병제 장점 섞은 “선택적 모병제” 제시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방산 클러스터 확대 운영
징병제·모병제 장점 섞은 “선택적 모병제” 제시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방산 클러스터 확대 운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재명 캠프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집권하면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전을 찾아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과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공약도 내놨다. 선거 때마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청권에서 열리는 첫 지역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중원 표심 공략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며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중단(2019년)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의 세종 이전과 관련해 이 후보의 구체적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우선 건립하는 이 후보 안은 임기 즉시 행정수도의 세종 이전을 공약한 김동연·김경수 후보와 차별화된 지점이다. 강훈식 캠프 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은 수도 이전에 가까운 내용이라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개헌과 맞물린다”며 “현행법 안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신속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국방 공약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방산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해야 한다”며 “방산 수출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을 감면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원천기술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 주력산업을 방산과 융합하는 방산 클러스터 확대 운영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현장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선택적 모병제 구상도 밝혔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단기 징집병과 장기 복무병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이 후보는 “징병제의 장점과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다”며 “수십만 청년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시간 보내게 하는 것보다 복합무기체계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으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세종 외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수석실 폐지 등 대통령실 규모를 줄여 취임 즉시 세종에서 근무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 측이 이날 공개한 정책 자료집에는 기획재정부를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과 비동의 강간죄 도입도 담겼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에서 스웨덴 말뫼 시장을 만나 산업 전환기 제조업 중심 도시가 문화 도시로 변화하는 과정 등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충청권에서 첫 순회 경선을 진행한다. 당원 투표 마지막 날인 19일에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합동연설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