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로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학생들과 만나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오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강을 하며 '몇 달 동안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관용과 자제"라고 답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넘었다는 게 헌재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 없다 얘기하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며 "탄핵 선고에서 모순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통합"이라며,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 보자, 그게 탄핵 선고문의 제목이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